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권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하는 모습. /사진=뉴스1
18일 뉴스1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간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부동산 양극화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의 기록적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중과세 피하기 위해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었을 뿐"이라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 집값 급등과 지방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이같은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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