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남용" vs "계엄 가담"… 박성재 법무장관 첫 탄핵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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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남용" vs "계엄 가담"… 박성재 법무장관 첫 탄핵변론

머니S 2025-03-18 07:41: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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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17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정식 변론 절차를 진행한다.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17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정식 변론 절차를 진행한다.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펏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6일 만이다. 지난달 24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던 박 장관은 이날 변론에도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주재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공모·동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이번 변론에서도 박 장관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각하돼야 한단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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