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10편] 최종건 교수① "트럼프 2기, 한미 관계 재정립 및 외교 다변화 기회로 삼아야"

최종건 교수는 3월 10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10편] 김능구의 '스페셜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한미동맹에 대해 "예전처럼 우리에게 공적 지원을 해주거나 무한대의 안보 공약을 하는 미국이 아닌 서로 간에 이익의 균형을 찾아가는, 지속 가능한 동맹으로 바꿔야 된다"며 "현실적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동맹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명확히 냉철히 따져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사진=폴리뉴스 이준수PD]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편집자주>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2024년 12월 내란사태와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 폴리뉴스는 전문가들과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 각 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이를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시리즈를 연속 보도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에 이어 열 번째 순서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터뷰를 2회에 걸쳐 보도한다.

최종건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부 1차관을 지내며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의 한미 관계에 대해 "한미가 서로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지속가능한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3월 10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10편] 김능구 대표와의 '스페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도체법 폐지 등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에 끌려가는 외교가 아닌 한미 관계를 재정립하고 외교를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7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반도 운전자론'을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준수한 케미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 도 트럼프를 가장 잘 다룬 외국 정상 중 한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꼽았다.

문 전 대통령도 자신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트럼프가 본인과 '최상의 케미'라고 수차례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최종건 교수는 외교부 1차관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겪으며 한미 관계의 굵직굵지한 현안을 다뤘다. 국내에서는 '트럼프 전문가'라 불릴만 하다. 

최 교수는 최근 언론에서 "트럼프를 직접 만나보니 한 몸의 두 사람이다"라고 평가했다. 

그 의미에 대해 최 교수는 "트럼프는 기존의 정치인들과 다르다"며 "우아한 가식은 별로 없고, 매우 직설적이고, 화도 내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언어를 구사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때로는 강압적인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기존의 문법과 외교적 행보에 다르게 매우 강한 걸 요구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으로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종건 교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10편] 김능구의 '스페셜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이 외교 안보의 근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국 협조가 반드시 필요 ▲러시아, 중국, 일본과 전략적 관계 발전 3가지를 기본적인 외교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사진=폴리뉴스 이준수PD]

"트럼프, 한 몸의 두사람..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잘 경청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했다는 기억과 인상이 남아 있다"며 두 정상이 통화나 정상회담에서 뜨겁게 토론하기도 했으나 우리 측의 말을 잘 경청했고 일부 수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비즈니스, 부동산, 뉴욕에서 성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 파티 현장이나 외교 리셉션 현장에서 분위기를 좋게 이끄는 기술도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이리 와 봐. 문재인 대통령이 글 쓰는 거 봐. 너무 이 한글이 아름답지 않아?"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마음에 들거나 상대방이 필요로 하면 파격적인 의전도 감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것을 알고는 대통령 내외에게 링컨 베드룸 투어도 직접 했다는 일화를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국회 연설 전에 우리 대통령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김정은에게 자극이 되겠습니까?'라고 묻기도 했다"며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정교하고 섬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보다 훨씬 잘 준비가 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당선됐을 당시 미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당선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는 당시 미국내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압승을 전망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도 "정말 백악관 가서 살아야 되는 거야?"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다"며 "1기 때는 워싱턴의 주류와 절충해 인선을 했지만 이번에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추종자이자 자신의 충성파를 내각에 포진시켰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는 상당 기간 내각 인선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에는 취임 전부터 주요 인선을 마무리 지었다.

최 교수는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가볍게 여기는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주한미군의 경우에도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동맹을 보호해주어 자기들이 손해보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10편] 김능구의 '스페셜 인터뷰'에서 최종건 교수는 트럼프 2기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 거냐 하는 미래 먹거리의 문제를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트럼프 2기가 우리에게 자극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폴리뉴스 이준수PD]

"한미동맹 진화 필요.. 서로 도움 주고 받는 동맹으로 한층 성숙해야"

이에 최 교수는 우리도 미국만큼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을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서로 도움 주고 도움받는 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가 트럼프 1기 시절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동맹이나 네트워크가 아닌 철저한 양자관계에 기반을 둔다. 즉, 양자관계에서 손해와 이익을 따져 손해가 크다면 이를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예전처럼 우리에게 공적 지원을 해주거나 무한대의 안보 공약을 하는 미국이 아닌 서로 간에 이익의 균형을 찾아가는, 지속 가능한 동맹으로 바꿔야 된다"며 "현실적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동맹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명확히 냉철히 따져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미동맹이 외교 안보의 근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국 협조가 반드시 필요 ▲러시아, 중국, 일본과 전략적 관계 발전 3가지를 기본적인 외교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 일본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제가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워싱턴 사람들이 한국을 통해 모스크바, 북경, 평양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했다"며 "한국이 보는 시진핑의 생각, 푸틴의 생각, 김정은의 생각을 알 수 있다면 미국에게도 필요한 이익이 되는 동맹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김정은과, 한국이 시진핑과 먼저 대화하고 미국에게 이를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한반도 외교에서 한미일 3국간 협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도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을 세 번인가 했고, 청와대 안보실 비서관으로 있었을 때 3개국 안보실장 회의할 때도 배석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우리가 꼭 한미일을 해야 되겠더라"며 "미국하고 일본이 우리 없이 한반도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냉전이 종식되며 노태우 정부가 북방 정책을 통해 중국, 소련 등으로 외교 지평을 넓혔으나 보수 정권에서 훼손되는 것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김영삼 정부가 이었다면 김대중 정부는 더 폭넓은 대북정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을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으로 이었고 이후 노무현 정부가 계승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뒤집어엎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갔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미얀마만큼 개방된 북한이 존재하거나 한반도는 더욱 평화로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세 등 연동하는 것은 위험.. 별개로 다뤄야" 

문재인 정부 시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화도 공개했다. 

최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안을 제가 수령했다. 한미 간에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연평균 국방비를 6~8% 인상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무임승차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한국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하며 시간을 끌었다"며 "결국 바이든 정부에서 협상을 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이슈를 섞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세 등 다른 외교적 문제를 연동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이시바 케이스를 보더라도 'LNG 사줄게, 미국에 투자해 줄게'라고 했지만 때릴 건 때리는 사람들"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은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5년 계약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당당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만 8,500명이 주둔하는 기지를 어디에 건설할 수 있겠는가"라며 "중국 견제 측면에서도 주한미군이 필요한데 이를 철수한다면 미국 펜타곤이나 미군들은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우리도 경제가 커졌으니 줄 수 있는 건 주겠다는 자세로 가되 양국 간에 지켜진 합의는 존속시켜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반도체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대미 의존도와 한미 무역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차관 시절에 아틀란타 조지아에 갔더니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았다"며 "우리 기업들이 투자해 줘서 너무 고맙다는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공화당 강세 지역에 많이 진출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밀접한 소통을 하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주지사, 주 의회 리더들과도 활발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이 추진하는 4대 핵심 산업(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신약)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외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수출입의 40%가 미국과 중국"이라며 동남아,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으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한미 정상회담에 배석한 최종건 교수(좌측 끝) [사진=연합뉴스]

"과도한 대미 투자, '주요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도"

최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 것이 '주요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국내 산업의 기반과 기초 체력은 절대 손상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 협력할 건 협력하고, 우리의 경제 안보 생태계는 계속 육성시켜야 된다"며 "다만 우리 청년들의 실업 문제, 일자리 찾기,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트럼프가 요구하니까 다 내어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해? 뭐가 필요해? 도와줄게."라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을 도우면 다른 것을 봐주겠지라는 태도가 아니라 '야, 우리가 조선 도와주고 있다. 기억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그리고 이걸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대미 외교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미국이 "너 투자해. 관세 때릴 거야"라고 해서 화들짝 놀라서 임기응변적인 대처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산업 정책과 통상 정책 그리고 외교 정책이 소위 3인 2각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넓힐 수 있는 시장을 미리 확보해야 된다"며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 거냐 하는 미래 먹거리의 문제를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트럼프 2기가 우리에게 자극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1947년 서울 출생으로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 후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조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및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대미 외교 전문가이다.

[최종건 교수 인터뷰 전문]

▲ 김능구> 교수님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과 외교부 1차관 등을 맡으셔서 1기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상대하신 아주 소중한 대한민국의 자산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요즘 트럼프 2기가 돼서 굉장히 바쁘시겠다.

△ 최종건> 바쁜 거 없다. 학교에서 학생들 잘 가르치고.

▲ 김능구> 지금 탄핵 와중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교수님한테 이곳저곳에서 여쭤보고 할 건데.

△ 최종건> 그래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 김능구> <김현정의 뉴스쇼> 를 보니까 교수님이 출연해서 인터뷰한 기사 제목이 트럼프를 직접 만나보니 한 몸의 두 사람이다입니다. 지도자와 상대를 할 때는 그분을 잘 알아야 된다. 옛날에 김정은이 처음 등장했을 때 김정은을 엉터리로 보면 안 된다. 스위스에서 글로벌한 교육을 받아왔고, 그 친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상당히 다를 거라는 예측을 했었다. 저도 그때 방송을 자주 나갔었는데, 그런데 사람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트럼프에 대해서는 교수님 같은 말이 확 눈에 띄더라. 한 몸에 두 사람이다. 그리고 트럼프를 우리들이 아는, 지금 대중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로는 큰일 난다. 일단 그 말씀부터 듣고 싶다.

△ 최종건> 외교 정책 당국자나, 아니면 밖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관찰하는 전문가나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의 정치인들하고 다르다. 왜냐하면 소위 얘기해서 우아한 가식은 별로 없고, 매우 직설적이고, 화도 내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언어를 구사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때로는 강압적인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기존의 문법과 외교적 행보에 다르게 매우 강한 걸 요구할 때가 많다. 그런데 실제로 문을 닫고 기자들을 부르고 앉아 있으면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 최소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했을 때의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잘 들었다는 기억과 impression이 남는다. 두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합중국 대통령이 통화를 하거나 정상회담 할 때 서로 토의를 잘 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들이 많았다. 물론 좁혀지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뜨겁게 붙었으나 그는 생각보다 우리 말을 잘 경청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기도 했다. 즉, 공개적인 메시지에서는 100을 요구했다면 실제로 결과는 우리 쪽으로 많이 다가왔던 케이스들이 있다. 또 두 번째 특성은 아무래도 비즈니스, 부동산, 뉴욕에서 성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도 파티 현장, 외교 리셉션 현장에서는 상대방의 기분을 되게 좋게 하는 것 같다. 한 가지 예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서 우리가 조율해서 악수를 한번 하고, 멜라니아 여사도 악수를 하고, 우리 대통령 내외가 방문록을 쓸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멜라니아, 이리 와 봐. 문재인 대통령이 글 쓰는 거 봐. 너무 이 한글이 아름답지 않아?" 우리도 좀 긴장하고 들어갈 거 아닌가? 뭐 방위비 분담금, 통상, 북핵 문제 같이 굵직굵직한 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냥 분위기를 좋게 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들면 혹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면 파격적인 의전 대접도 하는 것 같았다.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모시고 링컨 베드룸까지. "당신, 링컨 존경한다면서요?" 하면서 링컨의 베드룸을 모시고 투어도 시켜주는 모습,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국회 연설 전에 우리 대통령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김정은에게 자극이 되겠습니까?"라는 식의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무대포 아니다. 두 번째는 밖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그의 메시지와 몸짓과는 달리 때로는 정교하고 섬세하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기획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

▲ 김능구> 트럼프가 2기에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 그거 보고 교수님 예상보다도 더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 그거 보고 상당히 전율이 일었다.

△ 최종건>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는 어떠한 회고와 에피소드들이 그 당시, 2016년에 당선되었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었냐면 자기가 당선될지 몰랐다는 거다. 왜냐하면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미국의 여론조사의 오차에 대해서도 회자가 됐지만 당시 미국의 여론조사에선 힐러리 클린턴이 압승한다고 그랬고, 실제로 여론조사도 크게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거라고 했었으나 그가 이겼다. 그래서 어떠한 철저한 준비라기보다는 이긴 것에도 되게 당황스러워했고, 멜라니아 여사조차도 "정말 백악관 가서 살아야 되는 거야?"라는 식으로 반응했다는 거다. 그래서 지금 그의 귀환 후 발언과 이런 것들을 보면 1기 때와는 다르다. 첫 번째, 뭐가 다르냐면 상당히 많은 준비를 지난 4년 동안 했다. 1기 때는 워싱턴의 주류와 절충을 하려고 했다. 뭐냐 하면 매티스 국방장관, 틸러스 국무장관 그리고 켈리 비서실장 같이 워싱턴의 주류들도 "그 정도면 됐어. 트럼프 안심하면 되겠네."라는 주류를 인선했다면 지금은 MAGA, 즉, 소위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 우선주의자들 중에서 자기 충성파들을 100% 데리고 온 거다. 그래서 1기 때는 트럼프 내각의 인선을 다 맞추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2기 때는 모든 내각의 인선을 다 한 후에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는 거다.

▲ 김능구> 트럼프가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해달라.

△ 최종건> 팩트를 자주 틀린다. 주한미군을 5만명이라 자주 주장한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동맹을 보호해주어 자기들이 손해보고 있다고 믿는다.

▲ 김능구>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다. 현재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 즉, 외교 안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기존 우리 외교의 근간이 한미동맹인데 이 한미동맹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굉장히 여야가 다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북한과의 획기적인 것에서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건지, 보수 입장에서는 북핵을 인정하는 안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건지, 예를 들면 푸틴하고도 저렇게··· 그러니까 기존의 공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다. 이 불안감들,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기존 공식이 깨지는 건지, 이걸 제일 불안해 하는 것 같다.

△ 최종건>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섣부른 판단 금지, 두 번째는 우리도 미국만큼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을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 서로 도움 주고 도움받는 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 해야 한다.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더 견고해진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기 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들은 바이든 행정부처럼 혹은 미국의 전통적인 국제주의자처럼 세상을 동맹, 네트워크 그리고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양자관계로 본다. 양자관계에서 뭘 핵심으로 보냐면 손익. 손해와 이익을 보는데 이를테면 대한민국이 매우 중요한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우리에게 돈을 벌어 가고 있어. 이건 안 좋아. 바꿔야 돼.'라는 식의 양자관계적 관점으로 보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전처럼 우리에게 소위 공적 지원을 해주거나 소위 무한대의 안보 공약을 하는 미국보다는 매우 서로 간에 이익의 균형을 찾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지속 가능한 동맹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만큼 넓어진 어깨와 무게 때문이라도 우리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한 채 미국과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협력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수가 원하는 동맹이라는 것은 무슨 동맹인가. 뭐 70년, 80년 혹은 예전처럼 미국이 무제한대로 우리에게 지원을 해주는 동맹을 원하는 것인가. 그건 사실 미국한테도 페어하지 않다. 미국한테도 페어하고 우리한테도 페어해야 그 동맹이 지속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맹은 만병통치가 아니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과 동시에 우리는 동맹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미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김능구>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한미동맹이 이제는 진화돼야 되고, 성숙돼야 된다. 그러면 현재 진보든 보수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다, 우리 안보를 근간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였다. 그런데 진화돼야 된다는 것은 보수, 진보 모두 진화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다.

△ 최종건> 제가 확실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 맞다. 우리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나, 특히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주장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나름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선택을 한 것 아니겠는가? 미국과 국제 정치에서 가장 최고 신뢰의 양국 간의 합의인 군사적 동맹을 이미 70년 이상 해 왔다는 거다. 그러면 이 동맹을 앞으로 70년, 100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페어하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인식에서도 우리가 경험했던 60년대, 70년대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지원을 했고,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줬던 미국을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보고 fare-beater, 무임승차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는가?

현실적으로 우리도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동맹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명확히 냉철히 따져봐야 할 시기다. 게다가 이것은 트럼프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4년 동안 있었던 바이든 미국 정부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였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그동안 경제 성장도 했는데 우리와 같이 포괄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글로벌 이슈와 그리고 팬데믹, 우크라이나 등등해서 함께 발을 맞춰가자는 의미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런 균형 동맹 이론. 그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 당연하다. 동맹은 동맹대로 우리가 가깝게 지내고, 여기 주한미군도 있으니 이런저런 동맹의 상호 호혜적인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는 공교롭게 중국 옆에 살지 않은가. 우리나라가 뉴질랜드가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와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가까운 중국과도 스마트한 외교를 해야 할 시기라는 거다. 사회 일각에서 중국과 잘 지내면 미국을 버리는 것 같고 또 우리 진보 진영에서 미국과 잘 지내려고 하면 중국과 반드시 못 지내야 된다는 양분법적 시각은 경계해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당당히 얻어낼 것, 주어야 할 것들은 서로 까놓고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다. 또 미국도 그 지점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다 서로 도움 주고 도움받는 당당한 동맹이 되었으면 좋겠다. 프랑스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때로는 으르렁거린다. 지지고 볶기도 하고, 또 대놓고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일으킨다. 그런데 우리가 프랑스와 미국의 동맹이 흔들린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토대가 역사적인 전통이 있고, 자기네들이 이익 균형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 주고 도움받는 동맹이니까.

▲ 김능구>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어땠는가? 뭔가 지금 변화해야 된다 이런 것도 그 시점에도 마찬가지 아니었는가?

△ 최종건> 기본적인 우리 생각의 바탕에서는 한미동맹이 외교 안보의 근간이다.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의 협조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 우리의 근린 국가들인 러시아, 중국, 일본과도 전략적 관계가 발전되어야 된다, 제가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이거더라. 미국, 워싱턴 사람들이 한국과 이야기하면, 청와대가 됐든 외교부가 됐든. 그들과 이야기하면 좀 뭔가 얻는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자기네들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을 듣는 것 같아, 때로는 모스크바, 북경, 심지어 평양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뜻은 뭐냐 하면 우리와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한테 그렇게 높아졌다는 뜻이지 않은가? 아니, 맨날 똑같은 얘기를 서울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 시진핑의 생각, 푸틴의 생각, 김정은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외교했는가? 남북 간에 대화했고, 한중 간의 전략 대화 지속시켰고, 푸틴하고도 호혜적인 관계를 거쳤다,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외교적, 전략적 가치가 미국에도 높아졌다. 즉, 뭐냐 하면 동맹의 프레임에서 봤었을 때 미국에게도 필요한 이익이 되는 동맹이었다는 거다.

▲ 김능구> 그런데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변화되고 또 깨지고 했지 않은가?

△ 최종건> 그게 일종의 역설인 것 같다. 무슨 뜻이냐, 첫 번째, 그간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혹은 외교 정책은 그간 대한민국이 처해 있었던 혹은 변화되었던 전략적 환경과 가치를 잘 이해 못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 냉전시대 때는 당연히 미국을 선택했고, 미국과 행보를 맞추는 것이 우리 이익에 부합되었던 시절이다. 역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만 격상시키고 증진시킨 것의 결과에 따라서 반작용이 일어났다. 러시아 관계는 사실 절교가 된 상태고, 중국 관계는 매우 소원해졌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북경과 모스크바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못한 거다. 동맹의 이면에는 서로 어깨싸움을 많이 하더라. 정보 당국자들끼리 정보 해석과 분석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디베이트를 하고, 외교 당국자들은 정책에 대해서 자기 국익을 놓고 상당히 디베이트를 많이 한다. 또 하우스 대 하우스라고 해서 청와대 NSC와 백악관 NSC도 어마어마한 소통을 한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 조율된 정책을 만든다. 때로는 역할분담론도 한다. 한국이 김정은을, 한국이 시진핑을 앞서서 먼저 대화한다든지 그리고 미국이 앞서서 대화할 때는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이게 진정한 동맹이다.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조차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the single best 정상회담이라고까지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전화까지 한 거다. 아까 처음에 발언으로 돌아가서 워싱턴에게 필요한 동맹은 결국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는 외교다. 도쿄하고 워싱턴하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 문제, 중남미 문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 근린 국가들과 바쁜 외교를 통해서 여러 정보 자산, 분석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 미국이 인태 전략을 구현하고 또 여러 지역 전략을 할 때 우리와 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 김능구> 윤석열 정부 와서 아까 말씀하신 전략적 가치는 오히려 좀 떨어졌겠다. 대화의 폭도 좁아지고.

△ 최종건>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 서로 간에 냈던 메시지라는 게 일단은 폭이 좁아졌다. 북한 중심이었고, 북한은 당연히 중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을 다루는 메뉴가 확장 억제밖에 없다, 군사 훈련하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것은 아예 당연한 것이니까 깔고,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외교적 행보를 계속한다는 거다. 저는 소위 진보 진영의 외교를 했고 또 국제정치학자이긴 하지만 한미일 협력 그 자체를 비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것 같다. 한미일 협력 안 된다는 그 기조에는 거꾸로 어떤 현실이 나타날 거냐면 한반도 얘기를 미국하고 일본이 우리 빼고 자기네들끼리만 이야기한다는 뜻이다. 저도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을 세 번인가 했고, 청와대 안보실 비서관으로 있었을 때 3개국 안보실장 회의할 때도 배석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우리가 꼭 한미일을 해야 되겠더라. 미국하고 일본이 우리 없이 한반도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되겠더라. 한미일이라는 협력의 플랫폼을 탓할 일이 아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아까 말씀드렸던 외교적 자산을 차곡차곡 쌓고 있느냐는 거다.

▲ 김능구>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외교가 6·25 이후에 한미 군사동맹으로 그때는 미소 냉전 시대지 않은가? 그 냉전 시대가 깨지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정책으로서 중국, 소련 그다음에 동구들하고 굉장히 외교 지평이 넓어지고, 결국 국력 증대, 선진국 가는 데 그래도 필수적이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오히려 보수에서 훼손당하고 있다.

△ 최종건> 대표님의 관점에 100% 동의한다. 그것이 사실상 우리 진보 진영의 대북 정책 혹은 지역 외교의 토대였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김영삼 정부가 이었다면 김대중 정부는 더 폭넓은 대북정책을 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을 김대중 정부가 이었다, 소위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것을 노무현 정부가 이어갔고, 그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뒤집어엎은 거다. 그러니까 막말로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그들과 대화하고, 비핵화 정책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이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얀마만큼 개방된 북한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한반도는 더욱 평화로운 상황이 될 거다. 즉, 서울역에서 평양으로 가는 기차가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 김능구> 북핵도 존재하지 않았겠다.

△ 최종건> 그렇다. 기본적으로, 소위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중국과 소련과의 수교, 그리고 그 이전에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적극적 외교를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시장도 확대했지만, 주도적인 외교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관계가 사나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한반도 상황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평가해서 진행한 거다. 당시에는 동유럽을 뚫었다는 것은 우리 외교사를 돌이켜 볼 때 가장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외교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을 계승해서 신북방 정책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이어달리기가 보수 정부가 아닌 진보 정부의 외교 화두였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린다.

▲ 김능구> 트럼프가 한국 안보를 돕는 데 관세는 4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미동맹의 불균형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관세는 4배다, 근거는 없다고 다들 분석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트럼프에 대해서 보면 그냥 엉뚱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 최종건> 우리 때도 주한미군을 자꾸 5만 명 있다고.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뭐 50억 불을 내라, 막 그랬는데 지금 그분의 암기는 피상적이고 인상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우리한테 세금을 때린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건 이상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한미 FTA가 있다가 문재인-트럼프 정부 그 시기에 다시 한번 개정했다. 그 개정에 따라 98%는 면세 처리한 건데, 양국에서. 모르겠다. 왜 그런 발언이, 그냥 일상적인 발언이 아니라 상하원 양원 연설에서도 나왔다.

▲ 김능구> 혹자는 우리의 부가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

△ 최종건>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상호 관세 쪽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소위 일반 관세 쪽에 들어가서 그건 나중에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섣불리 하기보다는 당당히 현황과 현실을 그쪽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다. 설명하면 이해할 거라고 본다.

▲ 김능구> 당시에도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이 대단했지 않았는가?

△ 최종건> 방위비 분담금 요구서, 그러니까 5배 인상안을 제가 수령했다. 그런데 그 당시 저에게 그걸 건넸던 미 백악관, 카운터파트도 멋쩍어하더라. 그래서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대통령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는 거다. 여기서 해답이 있었다. 대통령의 지침은 대통령의 지침이지만 현실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500%를 인상해 달라는 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거고, 첫 번째는 한미 간에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의한다. 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맞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유무형의 분야가 있었고, 그동안 우리는 지속적으로 했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소위 무임 승차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의 연평균 국방비를 6.8%에서 많으면 8.2% 증가시켰고, 이건 OECD 어떤 나라, NATO의 어떤 나라보다 높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GDP 대비 2.8%를 국방비로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높은 것이냐면 이태리는 1%, 영국은 2.2%, 프랑스는 2.3% 쓴다. 이번에 폴란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하더라. 폴란드만 2.9%, 3.1% 쓰는데 그 나라는 무기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수입하는 나라니까, 그러니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한 거고, 마지막으로 방위비 분담금의 최종 결재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는 국회다.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사인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국회가 하는 거다. 그래서 국회와의 소통이 필요했다. 즉, 팩트는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걸 저희가 들어주지 않았고, 협상을 중단 선언한 것이 우리였고, 결론은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가 협상을 타결했는데 협상을 우리가 중단하고 나오니까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징벌을 가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필요했다. 어떤 분야에서? 김정은을 관여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시절에 우리의 지원이 필요했었다. 여기에 해답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나라, 필요로 하는 나라한테는 자기 스타일을 함부로 못 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너무 빨리 워싱턴에 갔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시바가 너무 잘했다, 우리는 지금 컨트롤타워 부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시바 총리가 너무 일찍 가서 많은 걸 내줬다. LNG도 수입하겠다, 그다음에 투자도 많이 하겠다, 이건데 결국은 미국 철강 US스틸을 인수도 못 했고, 이번에 자동차 철강 다 상품 관세 두들겨 맞지 않은가.

▲ 김능구> 저도 지금 기억이 분명하게 안 날 정도로 방위비 협상 중단하고 나왔다는 건 국민들이 잘 모를 것 같다.

△ 최종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협상 대표와 저기 협상 대표가 13%대의 합의안을 만들었고, 우리 대통령도 승인했다. 13%면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거다. 역대 최초로 두 자릿수를 해 준 거다. 보통 인플레이션에 연동해서 3~5% 이 정도면 많이 해 준 건데 트럼프의 면도 살리고 또 우리도 "그래, 우리나라 경제도 이만큼 됐으니 파격적으로 지원해 줄게." 해서 10%대에 합의를 봤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5배 아니라고 뻥 찬 거다. 그걸 제가 보고하러 갔다, 대통령께 관저에. 아직 저는 선명히 기억난다, 그 소음조차도. 왜냐, 대통령이 지방에 순시하러 가신다고 청와대 헬기장에 헬기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따다다다다다. 대통령께 이걸 보고드렸는데 대통령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헬기 끄십시오." 그러더니 한참을··· 그때 화가 나셨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화나면 침묵을 유지하고 눈에서 문학적 표현입니다만 불꽃 같은 게 탁 서 있다. 그러더니 "협상 중단합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어떤 레벨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건 양측의 실무 대표단이 합의한 것, 그리고 이렇게 파격적으로 우리가 올려준 것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해서 나는 합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아닌 바이든 정부 들어서자마자 14.8%로 증액시켜 줬다. 그 문건 제가 사인했다, 외교부 차관으로서. 그러면 저 쪽에서 제재할 거다, 퍼니시 할 거라고 얘기할 거 아닌가? 안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양 정상의 우애가 상하지도 않았다.

▲ 김능구> 이건 잘 모르는 사안인데.

△ 최종건> 이미 알려져 있긴 한데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오늘날의 한미인 거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면, 이를테면 관세나 혹은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핵 잠재력 능력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이건데 절대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슈를 섞지 않는다. 이건 이거대로 챙기고, 이건 이거대로 챙긴다. 일본 이시바 케이스 봐라. LNG 사줄게, 미국에 투자해 줄게. 손정희 회장하고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마라라고까지 가서 분위기 좋게 만들었지만 때릴 건 때리는 사람들이다. 환대는 환대대로 베풀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건 하고. 그래서 저희는 명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방위비 분담금이 마치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마중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지금 미국 정부와 5년 계약을 한 거다. 그런데 이걸 미국이 하자고 하면 우리는 버티거나 어려운 거다.

▲ 김능구> 그래서 항상 방위비 분담 이야기 나올 때는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논의해서 일단 우려가 늘 나온다.

△ 최종건> 그래서 당당하고 자신감을 갖자는 뜻이다. 60~70년대에는 혹은 심지어 80년대 주한미군 철수는 그들의 방위비 분담금 혹은 우리의 소위 건방진 태도를 잠재울 수 있는 중요한 회초리였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주한 미8군, 대한민국에 있는데 정확하게 2만 8,500명이 갑자기 빼서 어디로 가는가, 미국에? 지금 미국이 감축 정책 하는데 그걸 어디에다 갖다 박아 놔요? 어디에다 2만 8,500명이 주둔하는 기지를 건설해요, 혹은 그들을 어디에다 산개시키는가. 또한 지금 미중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평택 미군기지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둔 미군기지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발전한 기지다. 게다가 중국 바로 옆에 있다. 그런데 그걸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뺀다는 건가? 그러면 미국 펜타곤 그다음에 미군들은 난리도 아닐 거다.

▲ 김능구> 그때 김정일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 때 주한미군은 어쨌든 중국 문제에서도 미국이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 최종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동맹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 방위비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그들의 주둔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비용이다. 그 이상으로 내게 된다면 그들은 용병이 되는 거다. 우리가 그들에게 훈련 비용을 대주거나 월급을 주지 않는다. 그건 미국 법에 어긋난다. 미국 법에 자기네 군인들이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페이를 받으면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예산 영역이 한정되어 있다.

▲ 김능구> 그래서 군무원만 비용을 대주는 건가?

△ 최종건> 그렇다. 그건 우리한테 좋은 거지 않은가, 우리 주한미군 노동자들한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기도 사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는 거다. 예전에는 없는 살림을 쥐어짜서 한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말로 우리도 경제가 커졌으니 줄 수 있는 건 주겠다는 자세로 가되 양국 간에 지켜진 합의는 존속시켜야 된다.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해, 우리 빨리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멘탈 자체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다.

▲ 김능구> 한미동맹 혹은 주한미군 이 부분하고 방위비 인상 문제하고는 다른 거라는 이야기인가?

△ 최종건> 그래야 된다는 거다. 주한미군의 성격과 한미동맹의 성격이 방위비 분담금··· 아니, 협상을 걷어차고 나온 건 정부였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깨졌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는가? 아니면 그들이 주한미군의 사이즈를 줄였는가? 그러니까 상호 호혜적인 동맹의 이면에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 김능구> 폴리뉴스가 4월 9일 국회에서 심포지엄을 연다. 트럼프 2기에 대응하는 한국 경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KDI 원장님, 양당 정책위의장이 나와서 자기들 입장을 이야기하라, 이랬는데 지금 한국 경제 정말 위기는 위기 아닌가? 기존에 한미 FTA가 어쨌든 지지자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룬 업적이고, 그런데 그 부분들하고 상반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반도체법의 폐지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헷갈릴 수밖에 없다. 외교는 곧 경제다, 통상이다. 옛날에는 외교통상부였는데 이름이 바뀌어버렸다.

△ 최종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나라하고 뻔뻔한 미국을 상대해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미국발 불안정성이 많은 거다. 이럴수록 저희는 당면한 과제, 그다음에 중장기적 과제를 통해서 우리의 대미 의존도와 한미 무역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저도 차관 시절에 아틀란타 조지아에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았다. 차관밖에 안 되는 데다가 주지사나 시장 그리고 거기 지역 인사들은 기아하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해 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미 외교를 바꿔야 된다.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과는 밀접한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를 지지했거나, 아니면 우리 기업들이 가 있는 주 단위의 주지사, 주 의회 리더들과도 어마어마하게 기동력을 가지고 소통과 외교를 해야 된다. 공화당 지역이 우리가 또 공교롭게 많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뉴올리언스 그다음에 플로리다, 아틀란타 그래서 선벨트라는 지역이 있고, 위로는 러스트 벨트라고 그래서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이쪽에 우리 기계 공업이 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소재와 부품을 NAFTA를 통해서 미국에 지원해 주는 기업들이 있지 않은가? 사실상 통합된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인데 중앙 정부와의 소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지방 정부, 지방 행위자들하고 소통해야 된다. 캐나다가 그렇다.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트럼프하고 붙을 것 같은가? 캐나다하고 미국은 통합된 공급망을 가지고 소위 에너지부터 전기, 철강, 알루미늄. 소재와 부품 산업에 지원을 해주는 후방 기지가 된 거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했던 미국 철강 노조, 자동차 노조 등등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했던 20% 관세들에 다 반기를 들었다. 트뤼도 총리가 미국 대통령의 조치는 너희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을 다치게 하는 행위라고 하니 다 반대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달 유예, 또 한 달 유예. 그러다가 자기 분에 안 풀리니까 목재하고 이런 데만 때리겠다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우리가 미국이 추진하는 4대 핵심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영역.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마지막으로는 바이오메디슨이다, 신약 부분. 이 부분인데 미국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데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일조하고 있고, 그건 주 단위, 시 단위의 지역 경제에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갖고 있다. 워싱턴과도 상대해야 되지만 그 해당 행위자들과 우리 기업, 우리 정부는 매우 바쁘게, 분주하게 그들과 소통해야 된다는 면이 있다. 이런 것들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조선 사업에 우리가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지만 그 성격을 보면 미국이 부족하고 필요하니까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찾는 거다. 그걸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중장기적인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급망 위기라고 하지 않은가? 공급망 위기는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 19%, 중국 시장에 18~20%, 수출·수입 시장에 의존이 되어 있어서 그런다. 우리 바스켓 중에 40%가 중국하고 미국에 간다.

미중 관계의 변화, 미국과 중국의 정책이 우리에게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외교 다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그게 시장 확대라는 의미로 다가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북방정책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이명박 정부도 잘한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자원 외교를 했다. 거기에 텅스텐이니 우라늄이니 니켈, 구리, 망간 같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자원이 많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가 성장하는 곳이다. 그쪽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서 시장 확대하고, 중남미는 미국의 뒷마당이다. 그래서 거기다 외교를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다. 미국,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를 장기적으로 낮춤으로 해서 우리가 외교 다변화를 통해 경제 안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한 가지 반성하는 게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일하면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다, 그래서 한미 관계가 좋아졌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윤석열 정부도 그랬고 또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거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 주요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한국에서도 발생할지도 모른다. 워낙 미국에만 투자하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미국에만 투자하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닐 거다. 국내 산업의 기반과 기초 체력은 절대 손상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 협력할 건 협력하고, 우리의 경제 안보 생태계는 계속 육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의 언론 지형 그다음에 정책 담론은 미국에 빨리 투자해야 한다는 식의 조급함이 있고, 이것은 약간의 임기응변인 것 같아서 조금은 천천히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신중히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IMF가 왔을 때 IMF를 극복하는 가운데서 DJ가 사실 주요 기업들을 거의 다 외국 자본에 내놨었다, 그게 IMF 쪽의 요구 사항이었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대선 주자들이 전부 다 사인을 요구..

△ 최종건> 각서를 요구했다.

▲ 김능구> 캉디쉬가 그랬었는데 그 흐름이 지금 계속 이어지면 금방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공동화를 우려하신다고 했다. 그런데 국내 대기업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이미 주주 이익은 외국 자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 최종건> 글쎄, 정확한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가치 사슬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많이 썼다. 그러니까 싼 곳에 가서 빨리 생산하고, 시장에 빨리 가서 하는 건데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는, 미국은 지금 경제 안보라고 해서 친한 국가들끼리 하고,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는 거다. 그런데 저의 입장은 뭐냐 하면 그건 좋다, 미국과 협력해야 되는 거니까. 다만 우리 청년들의 실업 문제, 일자리 찾기,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구하니까, 미국 시장의 액세스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 드러내 주면 어떡하냐는 거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저희 4학년 학생이 강의 중에 손들더니 "그러면 교수님, 저희들은 어디서 취직합니까?"라는 식의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들을 조금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다.

▲ 김능구>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당면 과제 그 부분에서 사실 지금 조선이 미국 문제 푸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북극 항로라고 그러는가? 거기에 쇄빙선이 필요하고, 천연가스 뭐 해서 상당히 그쪽을 트럼프가 강화시킬 모양인데 거기에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것 같다.

△ 최종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그건 충분히 우리가 광을 팔아야 한다.

▲ 김능구> 광을 팔아야 한다?

△ 최종건> 그렇다. 소위 "그래, 필요해? 뭐가 필요해? 도와줄게."라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그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거꾸로 하면 미국은 자기네 해군의 정비와 운영 유지를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아닌가? 그건 그거대로 하고, 나머지 관세는 관세대로 드리고. 모르겠다. 북핵 과정에서 우리를 패싱할지는 모르지만 딱 분절해서 하겠다는 거 아닌가?

▲ 김능구> 아까 섞지 않았다고 했다.

△ 최종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MRO를 통해서 미국의 조선을 도와주면 다른 것을 봐주겠지라는 심리로 가지 말고, 우리가 충분히 광을 팔아, "야, 우리가 조선 도와주고 있다. 기억해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해 주니까 우리 좀 잘 좀 봐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미 외교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게 그다음 과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지형은 '다행이다, 미국이 도와달라는 게 있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 김능구>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님과 인터뷰할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거의 국가 기업이니까 여러 어드바이저를 많이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 지금 반도체법 폐지 주장일 때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 최종건> 그러게 말이다. 그 부분에서 뾰족한 답을 드릴 수 있기보다는 일단 손해는 볼 거다. 칩스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기로 했으나 보조금은 받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그간의 오퍼레이션을 얼마큼 스케일다운할 수 있을지 고려해 봐야 할 거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오퍼레이션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된다고 본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상하다. 중국을 지난 트럼프와 바이든 때 소위 첨단 분야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AI 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은 미국대로 보조금만 바라보지 말고,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혹은 입장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너무 제가 현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뾰족한 답이 지금 없는 거 아닌가? 결국은 아까 산업 공동화를 두려워할, 걱정해야 할 만큼 전격적으로 베팅했던 미국이 지금 소위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 일단은 목도하고 관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 김능구> 홍기빈 소장은 뭐라고 하냐 하면 예를 들면 지역의 산업 거점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더라. 금방 말씀하신 공동화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예를 들면 인구 800만 단위의 이런 거점들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2010년대부터 뒷걸음치고 있는데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체제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 최종건> 이게 토털 패키지다. 통상 정책이 상대방에 대한 레버리지가 높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 정책이 우리 특정 경쟁력 있는 산업을 얼마나 인큐베이터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 아닌가? 그런데 수도권에서만 하면 안 되니 구미산단, 창원산단 그다음에 부산, 심지어 파주에까지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것들을 상당히 잘 엮어낼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다. 대미 경제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 워싱턴과의 전략적 소통해야 한다. 단, 미국이 "너 투자해. 관세 때릴 거야."라고 해서 화들짝 놀라서 임기응변적인 대처하지 말자 이거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중장기적으로 돌려서 우리의 외교의 지평은 넓혀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산업 정책과 통상 정책 그리고 외교 정책이 소위 3인 2각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넓힐 수 있는 시장을 미리 확보해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 거냐고 하는 미래 먹거리의 문제를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트럼프 2기가 우리에게 자극해 준 거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무엇인가, 한미 동맹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