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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파주 이전을 시작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 중이다.
경기신보는 남양주, GH는 당초 내년께 구리로 이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기도가 지속적인 서울 편입을 시도하는 구리시를 상대로 GH 이전 전면 중단을 선언한 뒤 이같은 기관 이전 계획은 요동치고 있다.
구리시 이전 계획 ‘전면 백지화’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미 경기신보를 유치한 남양주시와 경과원이 이전할 파주시가 GH 유치 ‘패자부활전’에 뛰어들면서다. GH를 비롯해 경기신보와 경과원 등 3개 기관은 경기도 산하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이른바 ‘빅(Big) 3’로 꼽힌다.
여기에 현재 이들 기관들이 위치한 수원시에서도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자칫 지역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나온다.
지난 13일 이오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수원9)은 광교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이전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경기도는 도민과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도민 혈세로 지어진 신사옥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또다시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행정 난맥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지적처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혈세낭비’라는 비판에도 직면해 있다. GH는 지난해 6월, 경기신보는 지난 2월 광교 신사옥을 짓고 현재 입주해 있기 때문이다.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 GH 신사옥은 1458억원, 지하 5층·지상 14층 규모 경기신보 신사옥은 1800억원이 투입됐다.
현재 중단된 GH 구리 이전이 재개될 경우 435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다시 사옥을 짓게 된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남양주로 이전할 경기신보는 아직 대상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기관 이전한 후 남겨지는 광교 신사옥 활용 계획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공공기관 이전의 경제적 효과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오는 10월 파주로 이전하는 경과원은 원장 포함 경영관리부서 40여 명만 자리를 옮길 계획이다. 올해 예산으로는 사무실 보증금과 공사비 등으로 38억원이 책정됐는데,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만 2억여원이 소요된다.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위원장(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위원장)은 “2021년 기관 이전 중지 가처분 사건 때 나온 경기도의 답변처럼 도는 기관 이전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막무가내로 이전을 밀어붙여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수원 광교의 GH와 경기신보 신사옥에 GH 구리시 신사옥 건립계획, 그리고 앞으로 나올 타 기관 본사 이전 비용을 포함하면 혈세 8000억원 이상을 낭비하는 ‘옥상옥 정책’인 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특히 경기신보 이전에 드는 비용 모두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증재원”이라며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정치놀음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에 쓰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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