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이후 부작용?…국수본부장 "신속성·완결성 모두 궤도 올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달 말 퇴임을 앞둔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났고,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가지고 온 이후 수사인력들이 빠지는 상황에서 본부장으로 부임하며 많은 고민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인력들이 돌아와 뿌듯하다”고 말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 본부장은 17일 국수본부장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퇴임 전 소회를 밝혔다. 우 본부장은 2023년 3월29일 2기 국수본부장으로 부임해 이달 말 퇴임 예정이다.

우 본부장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내 수사인력 이탈이 가장 힘들었다고 돌아봤다. 우 본부장은 “지난해 하반기와 이번 인사를 봤을 때 ‘떠나가는 수사’에서 ‘돌아오는 수사’로 바뀐 것 같아 인력 수급에 있어 조직 내 숨통이 트였다는 데 뿌듯함을 느낀다”며 “함께해준 국수본 식구들과 시도청 수사관들께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지는 등 문제가 지적받았다. 관련 통계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 본부장은 “국수본 체제 이전 사건 처리 기간이 55일이었는데 제가 부임하기 직전엔 67.7일까지 늘었고, 지난해 말 기준 56.2일로 줄어 어느 정도 신속성 문제가 해소됐다”며 “신속성을 강조하면 완결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다행스럽게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건수도 15.8% 떨어지며 2년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우 본부장은 “초기 수사경찰 리뉴얼, 수사 기법, 추적 기법 등 소관 업무를 다시 나누고 다중피해사기 경우 병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수본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우 본부장은 국수본부장으로 지낸 2년에 대해 “편안한 세단이 아닌, 항상 두 발 자전거를 탄다는 생각으로 일해왔다”고 소회했다. 발을 굴리지 않으면 쓰러지는 두 발 자전거를 탄 듯 끊임 없이 노력했다는 뜻이다.

다만 ‘수사경찰’을 별도로 선발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우 본부장은 “3기 본부장이 오시면 반드시 수사 경찰을 별도로 선발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수사경찰도, 일반경찰도 필요하지만 수사경찰은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좀더 전문적이고 특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현재 ‘12·3 비상계엄’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국수본부장의 퇴임이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우려에 우 본부장은 “걱정이 돼야 아쉬움이 있을 텐데 아쉬움이 없다.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모든 수사는 상시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시스템대로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이 빠진다고 수사 체계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수사 경쟁이 펼쳐진 것에 대해서도 “수사기관마다 입장이 다르고 기소 기관과 재판 기관의 입장도 다르지만 모두 존중 받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로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 본부장은 현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다른 경찰 간부들도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선 “수사주체로서 경찰이 수사함과 동시에 수사를 받는 경찰이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우 본부장은 끝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고민해 준 국수본 국과장·계장들에게 감사하고, 일선 경찰과 사이에서 저항을 완충하고 이끌어준 시도청 간부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따라준 국수본 식구들과 일선 수사 경찰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