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여당내 핵무장론 등에서 비롯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로 지정한 것을 언급하며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은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 여쭙고 싶다.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경제 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를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라며 "불가능한 이야기다. 선동적인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이 핵무장을 운운한다"며 "실현 가능하다고 믿고 하는 소린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핵무장을 하면 좋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여당은 대가 부분은 빼고 달콤한 부분만 제시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정치 집단이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23년 4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만나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는데, 여기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의무를 명시했다"며 "당연한 걸 왜 써놨겠나. (한국이) 자꾸 조약을 위반할 것 같으니 협정을 지키라고 복창을 시킨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민감 국가 지정이 지난 1월에 이뤄졌어도 (한국) 정부는 까맣게 몰랐고, 언론 보도 후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미정이거나 모른다고 대답한 것 같다"며 "이게 과연 정부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며, 정부 실패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 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것에 대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12.3 비상계엄 이후 미국 정부는 내내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을 보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남 탓만 하면서 여전히 내란 수괴를 감싸고 내란을 부정하며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참으로 한심하다. 민주주의에도,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정당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반대한다면 한·미 동맹 파탄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감 국가로) 1월에 지정됐음에도 두 달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