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3월 20일 경 나온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먼저 속히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정상적인 재판 운영을 전제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법원은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재판부가 법리와 판례에 따라 판결한다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이미 징역 5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나 80만원 이하의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법리적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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