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탄핵 사유 하자로 기각·각하시 당에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와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 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니 민주당 같은 거대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탄핵을 마구 남발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시 즉각 직무정지되는 것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며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아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기각시 민형사상 책임’ 검토와 관련해 “작년쯤 당론으로 탄핵 기각 시 변호사 비용을 탄핵 소추한 측에 물리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며 “정당법이나 국회법을 통해 제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 횡포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사안”며 특히 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29번 발의하고 단 한 건도 관철시킨 경우가 없어서 이런 전횡은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승복 메시지를 내는 반면 의원 상당수가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데 대해 “승복 문제와 기각·각하 문제는 별개”라며 “승복은 이 상황이 끝났을 때 심각한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안정을 우선되는 가치라고 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각하나 기각을 주장하는 게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직위 박탈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결과는 당연히 승복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