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민감국가’ 추가..與 “尹 탄핵으로 혼란” 野 “파면으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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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추경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여야는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14일(현지 시각) 확인되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 조치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 협력 제한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미 양국의 핵심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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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시작해 광화문광장 인근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 지난 1월부터라고 하는데, 지난 2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복원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며 "엄중한 국회에서 세상 물정 모르는 거짓말을 늘어놓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정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 등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즉 미국의 ‘핵 비확산 전략’에 역행하는 발언을 집권 세력의 핵심들이 날이 갈수록 크게 떠드는 것에 엄중 경고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대통령직의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추가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에너지, 원자력 등 양국 첨단기술 협력 과정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