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체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이로 인해 한미 협력에 새로운 제한이 가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 대변인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이전 행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해당 목록에 포함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현재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미국은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에너지부 직원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한국 국적자가 시설을 방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목록을 정책적 이유로 특별 고려가 필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 목록에는 핵 비확산, 역내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특정 국가가 포함된다.
대변인은 "많은 지정국이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며 목록 포함이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와의 협력과 방문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쳐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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