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퇴촉구·감사요구안 국회 통과...與 "의회폭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 준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류희림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의 행태를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 결과,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24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7명으로 가결됐다. 감사 요구안 역시 156명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안건이 처리됐다.

민주당 노종면 "류 위원장,  수차례 거짓증언과 위증교사 저질러"

민주당측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자체 조사 결과 "판단 불가"로 결론지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질조사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류 위원장이 위증을 교사하고 보복 인사를 감행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국회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류 위원장은 국회 등에서 수차례 거짓 증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위·권한을 악용해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부실한 내부 감사를 유도했다"며 "보복 인사까지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민주당의 방심위 장악시도...이재명 대통령만들기 프로젝트"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야당의 방심위원장 사퇴결의안과 감사요구안 통과에 대해 "민주당이 방심위를 장악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끊임없는 '줄탄핵' 시도도 모자라 독립기구인 방심위를 충성도 시험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다수당의 의회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학림-김만배 사건은 명백한 대선 공작이었고, 이에 대한 심의 요청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라며 "일부 민원인이 가족이었던 것을 부풀려 마치 민원 사주가 있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특히 방심위가 합의제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방심위는 위원장 한 명이 좌지우지하는 조직이 아니며, 모든 심의는 9명의 위원이 다수결로 결정한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류 위원장 개인을 희생양 삼아 방심위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방심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위원장 연봉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며 조직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방심위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무실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마타도어를 퍼붓고 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방심위 장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은 방심위를 흔들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 한다"며 "'민원 사주'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방심위를 공격하지만, 결국 목표는 방심위 장악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 요구안 통과로 인해 방심위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의 위증 교사 및 보복 인사 등을 이유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방심위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