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초의 한국 사회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새로운 대선을 앞두고 흡사 ‘내전(內戰)’이 우려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 중 큰 부분은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탁상공론’이라 도외시하고 정파적 유불리에 따라 잣대를 기울이며 정치인을 평가해온 풍토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주주의는 1987년 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그간에는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쟁의 일상화’로 점차 정치가 기능부전에 빠져 공동체의 삶을 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
《대통령의 자격》은 오랫동안 주로 보수정권과 보수정당에 속해서 공직생활을 해온 저자가, 그간 응축해온 실천지와 함께 본인의 독서를 통해 갈고 닦은 이론적 지식을 융합시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통령의 자격’은 무엇일지를 필사적으로 궁구하는 책이다. 이를 위해 1부에선 동서양의 제왕학과 통치이론의 개략이 기술되며, 2부에선 본격적으로 역대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 ‘통치역량’ 혹은 ‘치국경륜’)를 평가한다. 3부에선 그와 같은 탐구의 내용을 통해 얻은 나름의 결론을 서술해준다.
저자의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 평가는 최근의 대통령들을 향할수록 신랄하고 엄정해진다. 이는 꼭 요즘 사람들이 옛 사람들보다 못하다기보다는,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도 이를 감당하는 정치의 역할은 그에 발맞춰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급기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하거나 곧 그렇게 될 대통령들을 서술할 때는 타산지석(他山之石) 위주의 서술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자격》은 ‘누가 해도 저 사람들보다는 낫겠다’면서 필부가 정치인들을 조롱하게 되는 시기에 우리 공동체를 지켜 나가려면 어떤 사람들을 선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포기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이 책은 조롱과 냉소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옛 논의까지 들춰보고 싶은 이들을 위하기 위해 준비된 진득한 노력이 담긴 충실한 만찬이 될 것이다. (MG 채널/ 2만 3000원)
Copyright ⓒ 한국대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