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보험 개편 포함한 실행방안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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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 의료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의료 허리 역할을 맡게 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구체적 지원·보상체계 등이 논의됐다.
해당 병원들이 포괄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중환자실,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에 대한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지역 2차병원의 필수진료 특화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선 소아·분만·외상 등 필수특화 기능이 우수한 경우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각 병원의 특화기능에 맞게 기관 단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병원 지원과 보상방안을 구체화해 조만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를 해결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2차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주 발표될 2차 실행방안엔 이런 지역 2차병원 지원방안 외에 도수치료 등 남용 우려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상향하는 방안과 필수의료사고를 중과실 위주로 기소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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