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불법 일일 임대 단속 강화… 방콕 등 주요 관광지 집중 조사

사진=뉴시스 제공.

태국 정부가 불법 일일 임대 주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방콕, 하아이, 송카 등 주요 관광지에서 단속을 벌이며 불법 일일 임대 아파트와 무허가 호텔을 소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태국의 영어 매체 Khaosod에 따르면, 당국의 조사 결과 아파트 소유주 및 집주인들이 인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으며, 일부 운영자는 외국 투자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태국 내무부 산하 주정부 행정국 국장 차와 씨는 지난 3월 6일, 조사 및 법률 사무소 소속 조사관들이 관광객으로 위장해 불만 신고가 접수된 아파트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관들은 해당 아파트를 한 채당 82.40달러(약 110싱가포르달러)에 두 채를 예약했다.

계획대로 3월 5일 오후 2시에 입주한 조사관들은 한 남성의 안내를 받아 아파트 문을 열었다. 조사관들은 즉시 신원을 밝힌 후 수색을 진행했으며, 남성의 핸드백에서 추가로 세 개의 아파트 열쇠를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조사 및 법률 사무소는 3월 6일 방콕 후이취안 현과 수티엔끼엠 일대에서 기습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약 200개의 아파트 단위가 불법 일일 임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당국은 해당 아파트를 봉인하고 관련자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이 전체 건물을 임대해 불법 사이버 도박을 운영한 정황도 드러났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신고했으나, 관련 정보가 법 집행 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주정부 행정국 국장 차와 씨는 태국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아파트를 일일 임대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2004년 호텔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위반 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2만 바트(약 800싱가포르달러), 혹은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태국에서는 아파트를 한 달 이상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송카푸합아이 호텔 협회 회장 시티방은 방콕 외에도 송카 지역에서 불법 일일 임대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말레이시아 투자자 소유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 호텔이 공식적인 일일 임대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 호텔 숙박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태국 정부는 불법 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적용해 관광업과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