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출신·계엄 적법성 두고 격화된 국회 청문회
(좌)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우)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 뉴스1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세 번째 청문회에서 여야 간 격렬한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군 투입 지시가 적법하다 생각한다"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발언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질의했다.
용 의원은 "지금도 그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는지" 묻고, "군 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이니 알아서 판단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 군 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어련히 법률 판단을 알아서 했겠거니 하고 생각하니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 일갈했다.
이를 들은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이에 용 의원이 "조용히 하세요"라고 같이 언성을 높이자 강 의원은 급기야 반말로 "야!"라고 소리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용 의원은 "야라뇨?"라고 되물으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으나, 강 의원은 "먼저 '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라는 표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맞섰다.
여당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강 의원의 군 경력을 언급하며 "감정적 흥분을 일으킬 만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하고 대신 사과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뉴스1
그러나 용 의원은 "군인의 입장에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이 계속된다면, 내란죄로 처벌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며 재차 강조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상황과 법 해석의 여지를 고려하면 충분히 다툼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조특위는 앞선 2차 청문회에서도 용 의원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간 막말로 인한 고성이 오가며 여야 대립이 심화된 바 있다.
계속되는 여야 간 설전은 향후 추가 청문회에서도 긴장된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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