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제왕적 대통령? 국회해산권 신설해야"… 5선 나경원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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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제왕적 대통령? 국회해산권 신설해야"… 5선 나경원의 일침

커머스갤러리 2025-02-05 01:2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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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나 의원 페이스북

5선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여야가 추진 중인 국회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기에 앞서 무소불위의 국회해산권부터 신설하자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한다고 한다"며 "지금 국정운영 시스템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은 '커녕'"이라며 여야를 모두 싸잡아 비판했다.

개헌에 대해서 가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곳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해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한 데 이어 토론회를 여는 등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 친명계는 소극적인 반면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줄탄핵, 특검 남발, 사기 선동, 거대 야당 의회독재로 국정은 마비됐고, 대통령은 직무정지 후 구속된 채 탄핵심판까지 치르고 있다"며 "그런데 전과 4범에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거대야당 대표는 국회와 제도를 방탄삼아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과연 누가 제왕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법률안 의결권, 예산심의 확정권? 대통령 1호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도 개정 못 했다"며 "예산의 일방적 삭감으로 대통령실의 일부 기능, 검찰 수사, 경찰 수사를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반면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3만개의 자리가 동시에 바뀐다. 심지어 커리어 출신, 한마디로 공무원도 짐을 싸기도 한다"며 "우리는? 임기제를 이유로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 직전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도 아직도 똬리를 틀고 있다"고 탄식했다.

나 의원은 "지금은 다수 1당의 제왕적 의회를 견제하는 헌법개정이 먼저 아니냐"며 "직무정지가 수반되는 줄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탄핵제도 개선, 대통령은 세 명이나 탄핵 소추됐는데, 국회는 한번 임기가 시작되면 무소불위이니 탄핵소추권에 맞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다만 "4년 중임제에 대해 찬성 입장이다. 국가개혁은 5년으로는 부족하다"며 "노동·교육·연금개혁, 인구, 에너지 정책처럼 10년을 내다보는 개혁 과제들은 단임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또한 시기를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맞추어 선거를 줄이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하게 하자는 입장에는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 의원은 전날(3일) 윤 대통령 측 요청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님에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나고 온 것이다. 나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가장 많이 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 / cmcglr@cmcg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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