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트럼프의 압박에도 AI 규제 강화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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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트럼프의 압박에도 AI 규제 강화 강행

센머니 2025-02-05 01:11: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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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산업 컨셉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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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현요셉 기자]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규제를 강화하여 AI 기술의 투명하고 안전한 활용을 목표로 삼고 있다. 최근 제정된 AI법(AI Act)은 특정 AI 응용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 이번 주부터 발효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6일 AI법의 구체적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브뤼셀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규제가 사실상 세금이라고 비판하며, 유럽이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미래산업 컨셉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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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이미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점금지 및 시장 규제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를 둘러싼 미·유럽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AI법은 의료, 금융, 교통 분야의 고위험 AI 모델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은 기술 개발 과정에서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위반 시 막대한 벌금이나 시장 퇴출의 위험이 따른다.

브뤼셀은 AI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는 AI법이 친(親)혁신적 접근을 추구하며, 규제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와 구글 등은 데이터 투명성 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럽 내에서도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 권리 단체는 AI법이 빅테크의 압력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규제 집행 과정이 주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U는 AI법과 함께 범용 AI 코드를 논의 중이며, 이 과정은 유럽의 AI 규제가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브뤼셀은 AI 규제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며, AI법이 AI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법이 유럽과 미국 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유럽의 승부수로 작용할지, 아니면 글로벌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지는 앞으로의 규제 집행 과정에서 판가름 나게 될 것이다.

한편, 메타는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능들을 발표하며 AI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규제에 대한 비판 속에서도 AI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메타는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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