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 '관세 무기화' 개시.. 콜롬비아 '불법이민자 추방 협조' 관철, 한국도 '관세 위협'

[이슈] 트럼프, '관세 무기화' 개시.. 콜롬비아 '불법이민자 추방 협조' 관철, 한국도 '관세 위협'

폴리뉴스 2025-01-28 18:19:29 신고

트럼프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이하 현지시간)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콜롬비아에 50% 고율 관세 카드를 꺼냈다가 콜롬비아가 협조 의사를 밝히자 9시간여만에 보류키로 했다.

이번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세를 무기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의약품, 반도체, 철강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0% 관세 위협에 콜롬비아 '항복'.. 백악관 "시범케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 관세 카드'를 꺼내들자 콜롬비아가 백기를 들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 수송기를 비롯한 군대를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다.

하지만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 출신 불법체류자를 태운 미국 수송기 착륙을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산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내 이를 50%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미국 비자 발급 제한, 세관·국경에서의 검문 강화, 금융 제재까지 시행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도 미국산 수입품에 50% 보복관세를 검토할 것이라고 알려졌으나 결국 '항복'을 선언했다. 

미 백악관은 26일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콜롬비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며 "여기에는 미 군용기에 태우는 것을 포함해 콜롬비아 국적 불법 체류자를 미국에서 제한 또는 지체 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부과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콜롬비아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조치는 첫 송환 사례가 실현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콜롬비아 정부도 당초 비협조적이었던 것과 달리 미국에서 추방되는 자국민 귀국을 돕기 위해 페트로 대통령 전용기까지 제공하고 나섰다.

콜롬비아 외교부는 27일 성명에서 "콜롬비아 정부는 오늘 아침 강제 추방 항공편으로 콜롬비아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동포 귀국을 돕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동맹 관계인 미국과 콜롬비아 양국 간 '관세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으나 미국의 승리로 끝난 셈이다. 

이에 트럼프 2기가 관세나 각종 제재를 '무기'로 활용하는 전략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국 합의가 공개되기 전 한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시범타'로 삼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콜롬비아를 상대로 한 트럼프의 이런 조치가 '불법이민 송환 항공편을 받지 않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中·캐나다·멕시코·EU 등 관세 압박.. 월가 황제 "트럼프 관세, 경제적 무기"

이번 콜롬비아 사례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1일부터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도 10% 관세 부과를 논의하고 있다며 그 시점을 "아마도 2월 1일"이라고 말했으며, EU를 겨냥해서도 "EU는 아주 나쁘다.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이유로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및 펜타닐(좀비 마약) 유입, 무역 적자 등을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덴마크와의 그린란드 영유권 논의,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 문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부담 등 외교 현안들에도 '관세'가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는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기존 입장과 달리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가 안보는 약간의 인플레이션에 우선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어떻게, 왜 사용하느냐 등에 따라 경제적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고,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더 유리한 무역 협상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먼 CEO의 이날 발언으로 월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의약품·반도체·철강에 관세 부과".. 한국에도 관세 부과 시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나 각종 제재가 한국을 향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한국은 지난해 557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10~20% 수준의 보편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대미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트럼프 보편관세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나라 대미 수출 감소는 9.3~13.1%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미 지난 트럼프 1기 당시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한국산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은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관세 25% 2040년까지 유지)했고, 미국 기준만 충족해도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 쿼터는 2배로 확대하는 실익을 챙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 연설에서 관세 부과 대상 산업으로 의약품, 반도체, 철강을 꼽으면서 "알루미늄, 구리 등 군사용으로 필요한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집권 1기 때) 대규모 철강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미국에는 철강 공장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며 "세탁기, 건조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에 있는 회사들은 모두 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하이오에서) 공장을 폐쇄하려 했다. 한국이 세탁기 등을 덤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75%, 100%까지 올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4월부터 한국을 향한 관세 압박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을 거친 캘리 앤 쇼 변호사는 2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는 정부 조사가 완료되는 4월 이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사전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원규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기업이 사후 관세 예외를 받으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미국과 패키지딜을 통해 양국이 경제안보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전략산업군에 대해 사전 관세 면제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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