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갈등을 중재하고 종결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SNS에 비상계엄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어느 때보다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는 국가 중대사"라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 절차상 흠결이 없어야 한다”고 절차적 완결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현재 적법절차의 원칙은 무시되고 있다"면서 "이미 공수처는 권한 없는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실패했다. 법원은 영장에 월권적 문구를 넣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체포를 위해 투입된 경찰의 대규모 형사 인력, 경호처장 사직 등도 언급하며 “국가 사법 시스템과 공권력이 동요하고 있다”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그는 “어느때보다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를 논하고 있다"면서 “판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사무처장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국정의 한 축이 되어야 할 야당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공수처,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 노릇을 하며, 오직 체포속도전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속도전에 몰두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하여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라면서 “사법의 공정성을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여론 선동으로 채워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세력의 권력욕이 사법체계와 공권력의 혼란을 유발하고, 그 혼란이 다시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만에 하나 (찬반 시위 대립이)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과 월권적 행태로 수사를 해온 공수처와 경찰이 책임의 당사자”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정당, 그리고 사법부 모두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겁게 되새겨야 한다”면서 “절차적 흠결로 만들어진 결과는 대혼돈의 시작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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