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년 업무계획 보고…"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
올해 의사 등 인력수급추계기구 구성…전공의 수련수당 확대·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오진송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와의 합의를 전제로 "유연한 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2025년 정부 업무계획 보고를 앞둔 지난 8일 사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현재 법적으로는 2천 명이 증원된 상태"라며 "이를 변경하려면 특별히 논의해서 공정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주제와 관계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정원이 중요한 대화 주제가 될 것"이라며 "정원에 대해 대화해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면 좀 유연하게 결정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작년부터 지속해서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돼 여야 논의를 앞둔 상황이다.
박 차관은 "입법이 조만간 추진될 것 같다"며 입법 후 추계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에 대해 우선 추계기구를 구성하고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순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복지부 업무보고엔 이 밖에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4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공의(1개 과목→8개 과목), 전임의(1개 분야→2개 분야) 수련 수당을 늘리고, 지도 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에도 2천332억원을 투입한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환자 대변인(가칭) 제도 신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등 환자 권리 구제와 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본격화, 지역종합병원 지원,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재편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올해 도입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1천여 개의 수술, 처치, 마취 분야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집중 인상하고, 수가 상시조정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에 맞춰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제도화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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