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전 장관 퇴임 후 11개월째 공석…부처 폐지 계획 '스톱'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도 '흔들'…"확보 예산 활용해 피해자 보호 등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11개월.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퇴한 작년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여가부의 장관 공석 기간이다.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가부의 '2025년 주요 현안 해법 회의' 사전브리핑에서는 장관 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수장 공백이 1년째에 접어들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 여가부의 핵심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가부는 현 정부 출범 이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처 폐지'에 시달려야 했다.
2022년 10월 정부는 여가부를 없애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눠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했으나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부 부처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폐지하겠다던 김 전 장관마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23년 9월 사의를 표명했다.
그의 사표는 작년 2월 수리됐지만 후임 장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대신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부처가 운영돼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관 공백이 이어질 경우 폭력 피해자 보호나 위기 가족 지원 등 부처의 주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입장을 내달라는 질문이 많았다.
김기남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차관을 중심으로 충실히 대응해서 정책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해왔다"며 "디지털성범죄 대책과 관련 법 개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작업을 진행했고, 현 체제가 유지되더라도 주요 업무가 방향성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며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장관 임명에 대해 "별도로 들은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작년 말 정부 예산안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가부도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여가부는 관련 예산이 증액됐을 경우 피해자 상담창구 운영을 24시간 체제로 변경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인력을 기존 18명에서 33명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피해자와 소통하고 수사기관과 연계를 돕는 상담 인력도 증원할 방침이었다.
김 실장은 "추가로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만,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명의 추가 인력 정도만 반영된 상태"라면서도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 전화 일원화와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지역특화상담소 확충,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등 증원 예산이 반영됐거나 별도의 큰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최성지 가족정책관은 올해 7월 첫 도입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 "금융기관별로 양육비 채무자의 최신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과 협의 중"이라며 "차기 양육비이행관리원장 후보자의 신원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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