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강조했던 '법치주의'와 '원칙'이라는 말은 결국 선별적 정의로 귀결되었고,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경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결정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였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세계 각지에서는 삶의 질 또는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발표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의학, 교육 등 과학기술과 사회제도가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삶이 열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재집권 하면서 극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대한민국만큼 전방위로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산업화가 급진전된 전례없는 풍요의 시대는 아니지만 선진국가들은 조금씩이나마 나아지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뒤처져서 후진기어를 넣고 달리고 있는건지.
대통령직이 갖는 헌법적 책무는 명확하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든 큰 국가를 만들든 중요한 것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일부 집단의 의견을 전체의 의사로 확대 해석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는 헌법적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것이었다.
인간의 존엄과 다양성을 부정하는 극우 이념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지 않는다. 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인정받으며 자유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정신적 풍요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극우세력은 자신들과 다른 인종, 성적 지향, 종교, 사상, 문화 등을 배타적으로 여겨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한다. 이런 분열적 이념은 공동체의 화합을 무너뜨리고,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문화적 편협함을 부추긴다.
선배 시민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했던 민주주의! 그런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가치관이 상호 존중되는 협력 구조가 필수적이다. 빈부격차, 기후위기, 교육·주거 불평등 등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더는 한 국가나 한 집단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일수록 폭넓은 합의와 협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극우세력은 '우리 또는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강조해 사회 내부의 협력을 가로막는다. 이들은 포퓰리즘적인 선동을 통해 극단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필요한 정책 토론을 무력화하거나 갈등을 고조시킴으로써 결국 공존의 토대를 약화시킨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취약 계층과 소수자를 배려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기업 감세를 통해서 불평등을 심화하는데 앞장섰다.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거의 대부분 삭감했다. 그간 복지 제도를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규정하며 그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지속된다면 복지 후퇴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재정 건전성 운운하였으나 가계부채는 더욱 커져 국가부채의 확대로 이어졌고, 각종 성장률 지표들도 하락 내지 바닥 수준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공언하고 실행한 것 중에 좋아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속에서, 대통령을 비호하는 내란 동조세력들은 종북과 같은 가상의 세력을 만들고 싸워나가며 국민들에게 신화와 같은 프레임 씌우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잊지 말자, 이 모든 것들을…
지지부진한 탄핵정국 속에서 피로도가 쌓여가고, 계엄 당시의 위기감이 점점 희석되어가는 느낌마저 든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복지를 후퇴시켰는지, 어떻게 국가의 기본 가치를 훼손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미래를 위한 경계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 학계는 정책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민단체들은 권력 남용의 사례들을 문서화하며, 전문가들은 왜곡된 결정들의 진실을 밝히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달라진 시대의 힘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수많은 시민이 유튜브와 SNS로 현장을 생중계하며 실시간으로 진실을 전달했다. 정부의 일방적 발표와 달리, 시민의 스마트폰은 거리의 진실을 고스란히 담아냈고, 이는 즉각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과거와 달리 권력은 더 이상 언론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게 되었다. SNS와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시민들의 강력한 감시 도구가 되었고, 이제 온라인 공간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이 되었다.
역사는 망각과 반복의 악순환을 경계하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과거 독재 정권의 만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또다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복지 국가의 퇴행, 국가 권력의 남용, 민주주의의 후퇴 -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정부를 마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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