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부 기관의 가상화폐 규칙 제정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지 시장 주요 규제 기관 중 한 곳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으로부터 나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은 현지 가상화폐 입법 예상 소요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잡았으며, 연방 정부 기관의 규칙 제정은 1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워회(CFTC)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월 8일 워싱턴 콜롬비아특별자치구(D.C.)에서 열린 마지막 공개 연설을 통해 가상화폐 규제 마련 과정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모두 새롭게 구성되는 만큼 가상화폐 입법이 추진되고 시행되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자신의 퇴임 이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행직을 수행할 인사의 역할이 막중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차기 미국 행정부 기조에 따라 대행직 취임 첫 날부터 가상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산업 규제 전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관점이다.
베넘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미국 의회가 현지 가상화폐 규제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장으로서 기관 위원들과 ‘규제 샌드박스’를 조성해 현지 가상화폐 기업이 ‘규제 두려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던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나 유예 시키는 제도다.
로스틴 베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은 현지 가상화폐 입법이 추진되고 시행되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사진=더블록)
현재 미국 의회에 발의된 가상화폐 규제안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베넘 위원장은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전 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장과 데비 스태버나우(Debbie Stabenow)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완벽하지는 않으나 좋은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맥헨리 전 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장이 지난 5월 발의한 법안은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21 Act)’이다.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 주요 내용은 법적인 측면에서 증권(Security)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y)’라는 명칭을 만들어 현지 파생상품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태버나우 상원의원은 ‘디지털상품소비자보호법(DCCPA)’을 발의했다. ‘디지털상품소비자보호법’은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 골자다. 부가적인 내용으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내 ‘상품 교환법(the Commodity Exchange Act)’ 개정을 통해 증권적 성격을 가진 특정 가상화폐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상품으로 규정하자는 것이 있다.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입법안에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개념 도입이 제안됐다(사진=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웹사이트)
한편 비트코인은 1월 10일 오전 현재 코빗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45% 하락한 1억 4,084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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