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경찰, 민주당 수사 지휘 받았다면 심각한 국헌 문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만약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수사 지휘를 받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서고 있다면 심각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표현을 SNS에 쓴 것을 두고 “민주당이 국수본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인했다. 언제부터 야당이 경찰 수사를 지휘했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의원이) 체포영장 발부 시점과 집행 시점까지 적어놨는데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대통령 체포 방법이라면서 ‘기동대 1,000명 동원, 헬기, 장갑차 투입’ 등 섬뜩한 선동글을 (SNS에) 올렸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장에게 ‘총을 맞더라도 관을 들고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여라’며 다그쳤다”며 “이들 주장대로 공수처와 경찰들이 작전을 펼친다면 내전에 준하는 유혈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력을 위해 갈등을 부추기고 유혈 충돌마저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런 정치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민주당이 아무리 압박해도 스스로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새겨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어제 대통령 측에서 한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음에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강행만을 고집한다”며 “민주당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해법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회 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논란을 두고 “많은 헌법학자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추후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일부를 제외했다고 강변하지만, 그때는 탄핵 심판 본질에 영향 미칠 정도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과 엄연히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헌법을 연구한 학계를 중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당에서 과거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조차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강하게 요청한다. 재판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이다.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7일 탄핵소추의결서엔 애초에 내란죄가 없었고 이에 따라 “철회가 아니라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이 전날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된 데 대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이라며 “민주당은 재의요구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는 오기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재의요구 행사를 억지로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다시 탄핵카드를 들이미는 협박의 정치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수사에 대해선 “이미 대통령 측이 수사협력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은 관저 수색영장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적법절차 원칙을 훼손하고 감당 못 할 만용을 부리며 수사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역량도 없다”며 “당장 체포영장 집행 멈추고 모든 수사를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손을 떼는 것만이 수사 혼란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입법 논의와 관련해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우리 스스로도 안을 낼 것인지 조차도 다음 의총을 열어서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예고한 쌍특검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안을 제시했는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특검법안이 아니라 더 강화한 특검법안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신임 중앙윤리위원장으로 부장판사 출신의 여상원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를 임명했다. 앞서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됐던 윤희숙 전 의원은 새로 출범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 중앙위원장에는 박덕흠 의원, 대외협력위원장으로는 강승규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호남동행위원장은 조배숙 의원, 미디어특별위원장은 이상휘 의원, 국제위원장은 김건 의원, 재해대책위원장은 서천호 의원을 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