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세제지원 본격 시행..."올해 25.2만호 공급"

김범석 차관(왼쪽 두번째)이 부동산 점검 TF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기재부]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올해 25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일 기재부,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주재하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범석 차관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은 시장 신뢰를 확보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2024년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특히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양도·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또,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2년 이상 활용하면 주택 건설 사업자의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아울러,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게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 외에도 다양한 입법 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시가격 기준을 완화해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취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는 법 개정을 올해 1분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부터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안전진단 시기 조정이 가능해지고, '민간임대특별법' 시행으로 비아파트 단기 임대(6년)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호, 착공 7만호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8·8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공공 신축 매입 임대 약정 11만호를 확보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2만 5000호를 조기 착공해 공급할 예정이다.

HUG와 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도 지난해 17조원 규모로 승인되며 8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뒷받침했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와 HUG 자본 확충을 통해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확대하며 주택 PF와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성과를 현장에서 가시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신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