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김종혁 “경호처, 무기사용 못할것” 박원석 “체포의지 클수록 경호처 저항 줄어들 것” 서용주 “공수처 문닫을 각오로”

(좌측부터)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및 페이스북 갈무리]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한 방법과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와 경호처의 갈등이 마치 무정부 상태와 같았다"고 우려했으며 서 전 대변인은 “공수처가 문닫을 각오로 해야한다"면서 "(재집행 시) 경찰특공대가 투입이 되면 양상이 빨리 진행이 될 것”이라 말했다.

박 전 의원은 “(공수처의) 체포 의지가 얼마나 분명하냐에 따라서 경호처의 의지가 반비례 할 것”이라며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체포집행 거부…“尹, 모든 혼돈의 출발점…무정부 상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입구가 버스로 막혀있다. 2025.1.8 [사진=연합뉴스]

김 전 최고위원은 최근 정국 현황에 대해 “기자 생활 하면서 공권력과 시민이 충돌하는 과정은 여러 번 봤는데 최근에는 시민과 시민이 충돌하다 이제는 공권력과 공권력끼리 충돌하는 건 처음 봤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가라는 건 거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데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보리라곤 상상도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반일 불매운동하면서 반일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매국이고 참여하는 사람은 애국으로 몰아간 것도 옳지 않은 거여서 열심히 비판을 했다”라며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애국과 매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참담한 느낌”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는 아직 헌법재판관이 완결체를 갖추지 못했지만 정상궤도에 들어섰고 내란죄를 탄핵소추요건에서 제외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시비가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건 체포영장을 집행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라며 “이 혼돈의 원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철조망 두르고 관저에서 농성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에서 모든 혼돈이 출발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이걸 방치하면 그야말로 법치가 무너지고 사회 혼란을 더 부추기게 되는 결과를 낳을 텐데 이번에 공수처가 정말 잘못했다”라며 “공수처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겠다’라고 했지만 더 방치하면 44인의 내란 대표가 더블링 해 내란을 정당화시키려는 반동적인 시도가 확산되는 건데 그걸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尹 체포영장 재 집행 시도…서용주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특공대 투입되면 양상 다를 것”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 집행 시도에 대해 서 전 대변인은 “될 것 같다. 원래 잘 알지 못하게 부지불식간에 들어가는 게 체포영장”이라며 “공수처가 이번에도 그 무능함을 답습한다면 문 닫는 각오로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단단히 각오한 것 같고 플러스 경찰과 공수처하고 어느 정도 협조가 된 것 같은데 경찰특공대가 투입이 되면 지난번 기동대와 투입되는 여건과는 양상이 다르게 빨리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전 의원은 “체포 의지가 얼마나 분명하냐에 따라서 경호처의 의지가 반비례 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정당성이 없고 경호처장한테 3차 출석 요구까지 보냈는데 안 나오면 체포 대상이 되는데다 물리적으로 대항하다 체포되면 3년 이상의 징역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그걸 개개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이고 경고해야 되고 48시간 동안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으니까 48시간 동안에 작전하면 된다”라면서 “도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염려마저 든다”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정도까지 여론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위해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본인들이 막고 있다가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겠다는데 거기에 저항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與 44명 관저 앞 집결…“내란 동조 세력 규정 안 돼” VS "탄핵 인용돼도 尹 지키겠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5.1.6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윤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한 국민의힘 44명 의원들에 대해 서 전 대변인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봐야하고 국회의원 신분이 있으니까 더더욱 우려스럽다”라며 “국민 옆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헌법에 근거한 체포영장에 맞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을 지키겠다고 서 있는데 이태원 참사에도 그렇게 안 서 있던 분들”이라 비판했다.

그는 “영원히 박제해서 그분들이 정치하는데 옆에 붙여놓고 다니게 했으면 좋겠는데 윤상현 의원이 ‘1년만 지나면 국민들 다 잊어먹고 찍어준다’라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번 내란 사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관저 앞에 있던 44명은 정치를 그만두는 순간까지 알려줘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1차 체포영장이 무산되는 걸 보면서 공수처의 무능함도 비판할만하나 광증의 정도 기대 밖”이라며 “윤 대통령은 사람이라면 체면이 없어도 이 정도로 없을까. 그 이상을 넘어버리니까 공수처도 당황했던 것”이라 주장했다.

서 전 대변인은 “한남동 관저에 틀어박혀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제2차 내란의 진행형을 하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며 “12.3 비상계엄 아직 끝나지 않았고 1월 3일 체포영장이 불발돼서 돌아온 뒤로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라 재차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44명의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에 있다는 건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갔던 의원들 자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는 거는 동의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로는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결국은 재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될 부분이고 거기 갔던 사람들 자체를 내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거 같지만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두고두고 져야 될 것”이라 했다.

이어 “공수처가 무리수를 두고 민주당에서도 조급증을 내고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태수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이 이 판을 망친 게 여러 번 있는데 첫 번째 탄핵안을 낼 때 중국과 반대하고 일본과 가까웠다는 부분”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탄핵할 때도 추경호 원내대표 집어넣는 바람에 의원들이 의총에서 ‘결국 우리 당을 전부 다 잡아먹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해 반대 기권 쪽으로 많이 갔다”라며 “세 번째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한다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하겠다면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든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도록 사람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라며 “오히려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도가 완전히 떨어졌다가 다시 결집하면서 올라가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내려가는 것도 민주당이 과도하게 밀어붙이면서 힘겨루기처럼 힘자랑을 하는 그런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은 “민주당이 서두르고 거친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4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할 것에 명분이나 근거는 못 된다”라며 “영장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갔다고 하는데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법 절차 내에서 다퉈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영장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영장 청구가 불법이라고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고 굉장히 위헌적이고 내란 동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44명 의원들 중) TK, PK 의원들이 주를 이뤘고 강경 지지층의 강경한 목소리에 편승해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게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마이너스가 안 된다는 분들만 가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전체에 혹은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에 주는 타격은 생각을 안 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또 “과연 저분들 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돼도 ‘윤석열이 옳았다, 윤석열을 지키겠다’라고 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라고 했다.

사법체계의 결정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는 옹호할 수 없다는 지적에 김 전 최고위원은 동의하며 “그건 부인할 수 없고 나경원 의원이 현장에서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 나왔다’라고 얘기 하시는데 그 얘기 하려면 계엄의 날에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어야지 거기 안 들어오면서 무슨 헌법질서하고 법치주의를 막기 위해서 왔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서 전 대변인은 “왜 내란 동조라고 하면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체포영장은 헌법에 근거해서 발부가 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없다”라며 “법치가 무너진다는 것은 공권력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치안 질서가 무너져 완전히 후진국이 된다”라고 했다. 

그는 “때문에 44명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체포영장이 법치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이 또한 헌법에 대한 유린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란 동조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인식은 같고 이분들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라며 “지금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에서 위헌정당 심판 청구하라고 법무부에 요청서까지 낸다는데 이렇게 가면 위헌정당”이라며 “어떻게 위헌정당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60여년 전 자유당 시절 부정선거 때문에 이기봉 일파가 온 가족이 자살을 하는 비극으로 몰락했지만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을 내렸다는 측면에서는 하나회가 척결되고 군부가 총을 들고 나오는 일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 속에서 살아왔던 세상”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으로 인해 40여 년 전으로 다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가의 품격과 격이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건 거의 무정부 상태처럼 가는 것 같아서 겁이 난다”라고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태도…“충돌 벗어나고 싶을 것” VS "강 건너 불구경 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경제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하고 있다. 2025.1.8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은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도 엄청난 부담감 속에서 했을 것”이라며 “그다음 충돌은 본인은 벗어나고 싶을 거고 최 권한대행이 아니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는데 안 나오면 체포영장 발부하면 그걸 무슨 근거로 막을 건가”라며 “만약에 그걸 막으면 정말 가중처벌 어마어마 처벌을 받을 거라 이번에는 버틸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경호처에 지시를 안 한 것도 유감스럽지만 더 유감스러운 건 정진석 비서실장 전화를 받고 경찰에다가 경호 인력 충원을 협의해 보라고 했는데 경찰이 안 들었다”라고 했다.

그는 “그건 오히려 본인이 반대의 역할을 한 것으로 윤석열을 지키는 쪽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지난번 체포영장 실패에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절차는 정상화돼 때문에 아직 완결적이지는 않지만 형사사법 절차를 빨리 가동시켜야 되는데 저 불확실성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라며 “이걸 빨리 종결하려면 경호처를 상대로 지휘를 해야하는데 저렇게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제3자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한다는 건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전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이번 경호처와 공수처 충돌에서는 꼼수를 낼 수가 없었다”라며 “헌재 건은 2명 임명하고 1명 보류하는 꼼수를 냈는데 최 권한대행은 제가 보기에는 딱 그 수준”이라 지적했다.

그는 “이걸 해결하는 게 당연 권한대행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손해 보는 일은 안 하는 사람”이라며 “비루하다 무책임하다 비겁하다 비판을 많이 하는데 최 권한대행 수준이 딱 그만큼인 것 같다”라고 했다.

위험을 막을 권한이 있는데 이 지경을 방치한다는 부분에서는 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가해자적 입장에 서는 상황이라는 사회자의 지적에 서 전 대변인은 “그래서 민주당이 고발 부분들을 결정하게 됐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은 자꾸 탄핵을 유발시키고 고발을 유발시키고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했는지를 먼저 돌아보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먼저 하면 된다”라며 “그러지 않고 나서 자꾸 야당 쪽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빌미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공수처법의 3조 3항을 근거로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기소 등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공수처의 수사 기소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라 했다.

그는 “지휘해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 책임을 거부하는 건 만약 공권력 간 충돌로 인해 심각한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면 그 책임을 온전히 최 권한대행이 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보수재건 방법은? “국민의힘, 옳고 그름 눈 감아선 안 돼” 

보수 재건을 위한 방법을 묻는 질의에 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공수처가 계속 헛발질을 해대니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얻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상식적인 분들은 당에 대한 좌절감, 자기가 지지했던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분노들 때문에 거의 답변을 안 한다”라고 했다.

이어 “마치 강성 지지층들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이분들이 또 문자 같은 것도 많이 보내니까 의원들이 상당 부분 압박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라며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의에 그는 “(결단의 움직임은) 아직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12월 3일 가장 먼저 행동하고 발표하고 움직였는데도 그걸로 인해서 쫓겨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자통당화 하는 거, 전광훈 목사님 집회에 가서 연설하는건 자멸하려고 작정했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헌정사 중 60년 동안에 세 번의 계엄 내란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걸 주도했던 정당의 후예”라고 했다.

그는 “3당 합당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여당의 대통령이 돼서 하나회 척결하고 그 DNA를 끊었는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며 “이 사태가 정리된 이후에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정당에 미칠 여파, 대한민국 보수 정치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이 순간 유불리만 따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옳고 그름 문제는 눈 감아버리려면 정치를 왜 하나”라고 했다.

서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좋아서 지키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며 “12.3 계엄에 대해서 본인들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 못하고 절차에 대해 꼬투리 잡는 거 외에는 없다”라고 했다.

그는 “중요한 거는 윤 대통령이라는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사라지게 됐을 때 본인들이 잃을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오랫동안 좀 덜 일찍 잃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그건 국가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적어도 지금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보수정당이 다시 추스르고 다시 일어나고 급기야 정권을 다시 되찾는 정치를 할 수 있었다”라며 “더군다나 그때 박근혜가 저질렀던 잘못과 지금 윤석열이 저지른 잘못을 비교하면 그때는 조족지혈”이라 했다. 

그는 “국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걸 잊을 거라고 희망사항에 가깝다고 영민한 표 계산을 하는 분들은 ‘나는 저기에 편승해도 안전해’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보수정당 전체는 어떻게 하나?”라며 “이른바 중도 확장이라는 게 선거 때 되면 늘 입에 그야말로 달고 사는 전략인데 중도 확장이 되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앞날은? “尹은 끝났지만…극우 정당 돼가는 국민의힘 우려” 

김 전 최고위원은 “가장 우려했던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안 좋고 대통령 지지도가 20%에서 30%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라며 “그게 건강한 보수로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소구력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정치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 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스스로 내가 미안했다면서 탈당해주시기를 정말 원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 결국은 제명하겠다고 하니 당내 의원들 펄펄 뛰는데 정말 비겁해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그날 탄핵이 될 거라는 걸 몰랐던 의원들이 있나? 정말로 막으려고 했으면 들어가지 말게 했어야 하는데 통과되고 나니까 자기는 그걸 몰랐다는 듯이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서 ‘한동훈 불러와’ 그래갖고 거기서 세워놓고서 울부짖었다”라고 했다.

또 “본인들의 부끄러움이라든가 민망함을 희생양을 세워놓고 거기다 대리투사 해 만족시키려는 굉장히 비겁한 모습들을 봤고 그건 옳지 않다”라며 “대한민국에서 보수든 진보든 둘 다 존재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로서 살 수가 없다”라고 했다.

서 전 대변인은 “영남 자민련하면 자민련 기분 나쁘고 이건 자유통일당의 당세가 확장되는 것으로 앞으로 자유통일당이 영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전광훈 당이 될 수도 있고 윤석열 당이 될 수도 있다”라며 “전광훈 씨가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는 지경까지 올 수도 있어서 영남 자민련이 아니라 자유통일당의 당세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그런 거라면 합리적 보수가 탄핵 내란 사태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저렇게 극우화된 국민의힘 일각의 모습과 손절하지 못하면 그것과 휩쓸려서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권영세 비대위 지도부는 손절 할 생각이 없이 거의 똑같은 논리를 갖고 있다”라며 “그게 이 사태의 본질이다. 어차피 윤석열은 끝났지만 문제는 44명을 포함해서 극우 정당화 돼가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본질이 남아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이 와중에도 85명의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하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한 모습이 남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나”라고 했다.

이에 서 전 대변인은 “다만 가시적인 움직임은 한동훈 전 대표 움직임이 있을 때 나올텐데 건강한 보수 반드시 필요하다. 한쪽 날개로 갈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지금 현상 보면 자유통일당화 돼 가는 국민의힘 너무나 씁쓸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