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식 민주당 의원-국수본 내통,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

與 “이상식 민주당 의원-국수본 내통,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

이데일리 2025-01-08 18:2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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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긴밀히 연락한 데 대해 ‘국가의 정상적인 수사체계를 무너뜨리고, 직권을 남용한 불법 내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오는 9일 이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일부와 국수본 관계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내통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8일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해 국가의 정상적인 수사체계를 무너뜨리고,직권을 남용한 민주당 이상식 의원, 민주당 관계자(성명불상),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성명불상)를 내일 오전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죄명은 직권남용,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이다.

주 의원은 “이 의원과 민주당 관계자, 국수본 관계자는 공모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가수사본부의 내란죄 수사 기밀을 상호 공유하고, 회의와 의사 연락을 통해 수사 방법을 상의해 진행했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지휘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정상적인 수사체계를 무너뜨리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발 사유에 대해 “이 의원은 스스로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씀으로써 국가수사본부와 민주당이 상호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며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민주당 내부의 회의를 통해 방침을 정한 후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도 털어 놓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행위는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 공정한 운영 체계를 훼손한 것으로 ‘국기문란 범죄’에 해당하고, 민주당이 사실상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훼손된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누구와 어떻게 소통해 무엇을 지휘하였는지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즉시 형사고발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어저께와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습니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당과 국수본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을 초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내통 논란이 발생하자 현재 해당 게시글을 수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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