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대통령실 참모들이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 모두 불참했다. 운영위는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운영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불참한 대통령실 참모 2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현안 질의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했다.
야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계엄 사태 관련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증인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현안 질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들을 향해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등은 국민 앞에서 그 책임에 대해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출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사태에 있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고, 각종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라며 “배부한 증인 출석 현안과 같이 어느 누구도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안 질의는 12월 19일, 31일로 예정돼 있던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22명의 증인 출석 요구를 다시 잡은 일정이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도 이날 불참한 증인들을 향해 “24시간 밀착 수행하고 있는 경호처가 윤석열의 계엄 음모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국민 앞에 서지를 못하느냐.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범법자가 되지 마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 경호를 위해 24시간 대기하고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출석 못 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라며 “경호처 직원에게 불법 명령을 내려서 범죄자를 만들고, 국격과 공권력을 무너뜨린 행위가 60년간 축적된 경호 역량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현안 질의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불참했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에 출석해 의무를 다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방해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내란에 가담해도 되는가”라며 “내란 동조와 옹호에 대해선 선처 없이 여당 의원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규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단독 의결이 아니고, 무단으로 여당이 불출석한 것”이라며 “야당의 단독 의결이라고 판단하지 마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도 “야당의 단독 의결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단독 불참”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장은 주한미군 대사와의 통화에서 내란 계엄을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23년 강원권에 있는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김 차장은 외교를 담당하는 차장인데 왜 여기를 간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북파 공작원을 이용해 내란을 획책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때 윤석열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대통령은 취소되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충청권 전쟁지도본부에 있는 거대한 벙커가 12월 3일 아침부터 여러 시설 점검을 하고, 통신 점검을 하는 등 준비한 정황을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제보받았다”며 “북풍을 유도해 전쟁 지도부를 쓰려고 한 것인지, 반국가 세력을 감금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전공의나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되는 언론인, 정치인 등 충청권 이남 포고령 위반 인원을 잡아 가두려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위는 오는 17일 경호처를 대상으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박 처장 등 경호처 참모 12명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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