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적대적 M&A를 계기로 국회 포이즌 필(poison pill)을 도입 필요성 제시

[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연기금이 경제안보 수호 관점에서 적대적 M&A 대상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 시도는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경영권을 노리는 사모펀드의 행태가 대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는지, 지배구조 개선에 일조를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과 경영권 방어수단이 거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포이즌 필(poison pill)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진=잡포스트]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 주도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강선우·강준현·권향엽·김남근·김원이·김태선·박상혁·박희승·서영석·이정문·허성무 의원 등 13명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가 기업을 정상화하는 노력보다는 비용 절감에 매몰돼 노동자를 대거 해고하고 단기수익을 극대화하는 폐해들이 지적되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과도하게 경영에 개입하거나 경제적 약자를 어렵게 하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 통제나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적대적 M&A의 목적이 단기 차익 실현일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보다는 즉각적인 수익 실현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부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 내부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제안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1%로 나타났다”며 “사모펀드가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지 못하면서 ‘부도덕한 투기자본’이라는 인식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문병국 고려아연 노동조합 위원장이 직접 발언을 자청해 눈길을 끌었다. 문 위원장은 “MBK와 영풍에서는 고용 안정에 대해 걱정 말라고 하지만 근로자들은 매일 숨막히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적대적 M&A 추진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강화를 둘러싼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소속 조혜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2024년 상반기에 1조5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위탁운용사로 MBK를 선정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연금이 공공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며 “공적자금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박희승 민주당 의원도 토론회에서 “연기금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제2, 제3의 고려아연 사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조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토론자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사모펀드가 적대적 M&A에 나섰을 때 기업에 경영권 방어수단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 역시 “한국 자본시장은 경영권 공격수단이 가득하지만 방어수단은 자기주식 취득 뿐인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다”며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