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의 적대적 M&A 시도로 고려아연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가운데 국회 토론회에서는 연기금의 경제안보 역할 강화와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모펀드의 단기 이익 추구가 기업과 노동자,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사모펀드의 적대적 M&A가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경제적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사모펀드가 비용 절감에만 치중해 노동자를 대거 해고하거나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폐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회적 통제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는 “적대적 M&A는 단기적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할 경우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하고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구조조정과 사업부 매각 등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문병국 고려아연 노동조합 위원장은 “MBK와 영풍이 고용 안정을 약속했지만, 근로자들은 매일 숨막히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고충을 호소했다. 그는 적대적 M&A가 진행될 경우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강화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조혜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소속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MBK를 사모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것을 두고 공공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도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가 해외 매각을 저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략적 중요 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제안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와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포이즌 필(poison pill)과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외국인 투자 심사 체계 강화와 법적 통합 필요성도 논의하며, 사모펀드의 투자 행위에 대한 규제와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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