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에 다음 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하고 하도급 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 마련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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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에 ‘트럼프 2기 대응·민생경제 해법’ 주문
최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범부처가 ‘원팀’으로 뭉쳐서 민생과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4개 기관이 ‘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력’을 주제로 보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산업부 소관의 업무보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에 집중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미 아웃리치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다음 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관리·제고를 위해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다음 달 나올 대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된다면 하반기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무역위 확대 개편-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화 ‘올인’
산업부는 무역위원회(무역위)도 확대 개편한다.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한 덤핑 조사기법을 고도화하고 우회덤핑 방지제도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 350억 달러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신설된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기업설명활동(IR)을 다각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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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올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대비한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의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정해 금지한다.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도 추진한다. 청년층을 위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관련 주요 결혼식장·준비대행업체에 대해 가격 자율공개를 유도하고, 육아용품 부당광고 등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중년층을 대상으론 문화 콘텐츠·여행·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노년층을 위해선 상조 정보 조회 및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전환보증 3조 2000억원 확대 공급과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 설치한다. 금융위는 역대 최대 수준의 정책 금융 248조원을 상반기에 최대 60% 집행하고 기업 밸류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라며 “애초 계획보다 한 발 더 발 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이 가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라는 명칭으로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강화 △안전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14일까지 진행된다. 9일에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보훈부 등 4개 기관이 ‘북핵, 미 정부 출범 등 외교 안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주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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