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농업 4법 등이 부결됐다. 사진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농업4법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 무기명 재투표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스1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부족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2월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날 김건희 특검법도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부결' 당론을 유지했다.
쌍특검법 외에도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재해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업4법도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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