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선 넘은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까지 악성 게시글 174건을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158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이 중 39건을 집행했고 피의자 13명을 특정했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가족을 향한 비방 게시글이 게재됐다. 특히, 지난 4일 디시인사이드에 “보상금만 몇 명이냐, 가족 다수가 사망한 집안은 신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에 경찰은 유족을 모욕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을 조사 중이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뉴스를 보다가 별생각 없이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참사 현장에서 개인 방송을 송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방송 스트리머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광주지방변호사회는 현재까지 피해 사실 9건을 특정, 게시자 6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최소 수십건을 추가 특정해 2차로 고소할 계획이다.
김정호 광주변호사회 왜곡대응팀장은 “수백건을 모니터링 중이지만 보기가 어려울 정도”라며 “잘못도 없이 숨진 희생자와 가족들에 대한 공감은 온데간데없고, 모욕과 비방을 정파적으로 마치 놀이처럼 소비하는 행태를 보인다. 우리 사회가 최소한 인간성은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포털·플랫폼과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 등 53개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 2차 피해 방지 모니터링 강화, 신고 기능 활성화와 악성 게시글 탐지, 발견 시 즉각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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