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물리력 동원 적법한 법집행 거부 참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또다시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열린 본회의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한 일"이라며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옳지 않다 판단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라며 "절대로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 여야의 정치 갈등, 진보 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 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라 정 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것이 대외신인도 회복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을 듣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만하세요", "그냥 진행하세요"라고 소리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힘 의원들에게 "한남동이나 가세요"라고 항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연장에 나선 가운데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영장을 꼭 집행하겠다는 건 내란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물론 "기소를 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지만,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2024년 12월 8일 내란 수괴 혐의로 입건된 이후 수사는 한 달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 앞은 삼중 사중의 차벽과 철조망으로 봉쇄하면서 유혈 사태 발생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