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등 무고죄로 고발한 대통령실에 野 “적반하장에 단호 대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 인원이 펜스를 사이에 두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안경선 기자]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통령실의 적반하장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으나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대변인은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은 12.3 내란 당시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11공수여단이 무장하고 언제든 서울로 진격할 태세로 대기하던 급박한 시점에 이뤄진 회의로, 눈도 귀도 막고 회의장 구석에 숨어 있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주현 민정수석 역시 내란 다음 날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이래도 내란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측근 참모로 윤석열과 함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내란 책임 앞에서 발뺌하는 것도 모자라, 거꾸로 고발하다니 기가 막히다"며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게 한 대통령실이 무슨 명예를 찾는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