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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대통령경호처를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다. 절대로 사안의 본질이 호도돼선 안 된다”며 “여야의 정치갈등,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다.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국정 안정이고 대외 신인도 회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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