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당 내란 지연,방해 '최상목 고발'…이창용·김병환·이복현 등 F3 崔엄호 “비상계엄 쪽지 논의 없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준비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1.8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지난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계엄관련 F4 심야 긴급회의'와 '내란 집행 방해, 지연' 혐의를 물어 고발했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F3는 최 권한대행 엄호에 나섰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향해 “최 권한대행을 흔들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 권한대행,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김민석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 권한대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최 권한대행 탄핵까지 고려했으나 '줄 탄핵'에 따른 역풍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고발' 단계로 낮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만큼 추가 집행에 앞서 최 권한대행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은 7일 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의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지시 쪽지가 사실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내란 당시 계엄 쪽지를 이행한 원죄로 내란 진압을 사실상 지연, 방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고 명료하게 처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내란특위에 참석한 추미애 의원은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전달받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긴급이라는 제목으로 F4 심야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계엄 선포 당시 쪽지 문제도 있었고, 일련의 과정에서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 당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3일 밤 계엄당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메모에는 '비상계엄 예비비를 준비하라'는 지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부총리는 당시 기재부 차관보에게 이 쪽지를 맡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최 부총리가 맡긴 尹쪽지 내용에 대해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 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최 부총리는 앞서 12월13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들어와서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며 "기억하기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을 확보 잘해라는 한두개 정도 글씨가 써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 권한대행은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또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해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선택적 임명은 천부당만부당 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당내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F3 崔엄호 “계엄일 F4 회의, ‘윤석열 쪽지 실행용’ 전혀 아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권한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2025.1.3 [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F4’ 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쪽지를 실행하기 위한 회의였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 대행 엄호에 적극 나섰다. 

이는 전날 민주당의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최 권한대행을 적극 지원사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일 추미애 의원은 ‘내란특위’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쪽지를 전달받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긴급이라는 제목을 달고 F4 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발생한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긴급 안정 방안과 다음날 주식시장 개장 여부 등을 우선 논의하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해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시장 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시장 안정 목적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각 기관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추가 시장안정 조치를 마련하여 오전 7시에 다시 F4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당일 상황을 전했다.

이어 “F4 관계 기관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며 금융·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입장문은 이 총재가 주도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이 총재는 지난 2일 신년사와 시무식에서 최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정치권을 향해 “최 대행의 결정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데, 최 대행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고, 우리 정부가 한동안 기능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복현 원장 역시 지난 2일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공수처라는 '금쪽이' 만든 것 사과해야” 

국민의힘도 “최 권한대행을 흔들지 말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불과 13일 만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했다. 이제 최 권한대행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나라와 국정 안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건가. 헌법과 국민이 보이지 않는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는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형사 고발과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나.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오래된 헌법적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헌법에 의해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는 공포 정치는 이미 시작된 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탄핵병이 다시 시작되는 건가"라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라와 국정은 흔들지 말라.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을 운운하기 전에, 공수처라는 '금쪽이'를 세상에 내놓은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며 "공수처의 위법행위를 돕지 않는다고 '최 권한대행'을 고발한 것도 모자라 탄핵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작태는 자신들이 강행처리까지 해서 만든 법을 최 권한대행이 잘 지키고 있으니 고발하겠다는 것으로, '모순의 극치'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