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하고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롤스로이스남' 마약류 처방, 여성 환자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염모씨 / 뉴스1
서울고법 형사 4-3부는 8일 의료법 위반과 중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징역 1년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염 씨가 의사로서 수술이나 시술이 아닌 마약류 투약 목적으로 내원한 사람들에게 의료 행위를 빙자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수익을 올린 점을 지적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허위 작성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마약류 불법 판매와 다를 바 없다고 언급했다.
여성 환자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염 씨가 의사이자 마약류 취급업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변태적 성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기억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는 자해를 시도하거나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준강제추행 피해자 중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했다.
이에 염 씨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하며,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염 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을 고려해 1년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염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항소심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신원이 확정된 피해자들에 상당액을 공탁했다”며 이를 염 씨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그러면서도 “염 씨에 의해 공탁이 이뤄졌다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인 양형 요소”라고 덧붙였다.
그간 법조계는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 없이 오직 감형을 위해 공탁금을 내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해왔다. 염 씨는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12월 4일과 열흘 앞둔 지난해 12월 26일 법원에 공탁 사실을 통지했다.
염 씨는 2023년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혼합 투여하고 진료 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수백 차례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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