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게 '국내총생산(GDP)의 5%를 방위비로 지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한국의 방위비 부담이 커질지 관심이 쏠린다./사진=로이터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비가) GDP의 2%가 아니라 5%가 돼야 한다"라며 "그들(나토 회원국)은 모두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토는 10년 전 국방비 지출 목표를 GDP의 2% 수준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후에야 32개국 중 23개국이 목표에 도달했다.
이중 미국과 에스토니아는 GDP의 3.4%를 방위비에 투자 중이며 폴란드는 4.1%로 나토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다며 유럽이 '안보 무임승차'를 저지르고 있다고 거듭 비난해 왔다. 특히 지난해 2월엔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적정 방위비를 2%에서 5%로 상향 제시한 것이다. 향후 협상을 감안해 5%라는 높은 수준을 요구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앞서 유럽 소식통을 인용해 "나토 측은 트럼프가 GDP의 3.5% 수준으로도 만족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나토 방위비 인상에 이어 한국에도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시카고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국이 매년 100억 달러(약 14조5000억 원)를 지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타결한 분담금의 약 9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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