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崔 대행, 尹불법저항 지원… 민생·경제 망치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며 불법적 저항에 대해 은근슬쩍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는데 근본이 되는 게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법질서를 유지하는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최 권한대행이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과 법률의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저버릴 것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다. 그렇기에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18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12.3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면서 지난달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명씩 호명했다.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의원 등 18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사특검법 반대는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도 수사·처벌하지 말자는 것이고, 이는 곧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을 무법천지 독재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면서 “무장한 계엄군 침탈 속 헌법·법률 위반한 비상계엄을 반대했던 밤의 절박한 마음을 떠올려 달라”며 내란 특검법 투표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달라. 철저한 수사로 죄지은 자를 가려내 엄벌하는 것이 비극을 막는 길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며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특검법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길 호소한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쌍특검 재의결에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을 검토할 거냐는 질문에 “오늘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 오늘 쌍특검법이 부결이냐 가결이냐 여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농업사법, 국회법, 국회 증감법 등 8개 법안 재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부결될 경우 구정 전까지 8개 법안 재의결을 목표로 재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