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탄핵 사유서 내란죄 제외했다고 판단 철회는 아냐"

이재명 "탄핵 사유서 내란죄 제외했다고 판단 철회는 아냐"

머니S 2025-01-08 10:35: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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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제외했다고 판단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제외했다고 판단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 내란 행위 판단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래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하게 돼 있다"며 "실수로 '죄'자를 안 쓸 수도 있다. 그것이 내란 행위 판단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내란 행위인데 죄의 여부는 형사법원에서 판단할 테니 내란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만 빨리 결정해서 대통령 직무를 유지할지 판단해달라는 것이 헌법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탄핵 사유에 내란죄 제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소추 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과거의 자신과 싸우며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 중요한 소추 사유 변경이기 때문에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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