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내란죄 철회’는 ‘이재명 일병 구하기’…尹 탄핵 기각돼도 조기대선, 개헌정국과 맞물릴 것”

전원책 변호사 [사진= SBS 김태현의 정치쇼 갈무리]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에 대해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게 맞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예상하며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해도 이미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 정국과 맞물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은 잘못…그러나 ‘내란’으로 볼 순 없어” 

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국민께 석고대죄라도 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할 하등의 조건이 없는데 물론 조건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헌법 교과서 한 10권을 챙겨 보니까 그중에 7권이 이걸 통치행위에 포함시켜 놓았더라”라고 했다. 

그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보기에 타당성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모두 아니다”라며 “전시 사변에 준하는 사태도 없었는데 종북 세력 척결을 내세웠다”라고 했다.

이어 “종북 세력 척결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지만 일단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통치행위”라며 “그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문제는 국회가 가령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데 어떤 계엄군이 들어와서 방해를 했다거나 본회의장을 폐쇄한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은 열려 있었고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모여서 190명 만장일치로 계엄을 해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했을 때부터 6시간 만에 해제를 했는데 이걸 과연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 내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총 29번 탄핵소추안…탄핵전문당인가” 

그러면서 전 변호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상식에 벗어난 짓을 했지만 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빨리 탄핵소추안을 내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라며 “민주당이 22대 국회를 구성하기 전 탄핵 소추가 우리나라에 2~3번 있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총 29번 탄핵소추안 내가지고 13번이 통과를 했는데 탄핵 전문당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소추안을 계속 내는 이유는 오로지 이재명 일병 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이 잘못 됐다면 그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안 했겠냐는 지적에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계엄이 해제됐으면 그다음에 할 일은 탄핵 소추는 두 번째고 일단 국정조사부터 해야 한다”라며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놓고 문제가 있을 때 탄핵 소추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령 내란죄로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는데 문명국에서 대통령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행정 수반이 아니고 국가 원수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걸려 있고 우리나라의 명예, 위신이 걸려 있다”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신병 확보 경쟁을 하는 게 신문의 타이틀로 나오는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라며 “신병 확보를 하겠다는 죄명이 내란죄 우두머리, 옛날 같으면 내란죄 수괴인데 그러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합당하냐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내란, 외환죄 외에는 조사를 할 수가 없는데 공수처는 기껏 갖고 있는 게 형법 123조 직권남용밖에 없고 특히 기소권조차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재판 시간 끌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7 [사진=연합뉴스]

전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감방에 가기 전에 ‘나는 무조건 대통령 선거 치러서 대통령 될 거야’ 이걸 떠나서 개헌에 대해서 자기의 의사를 나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며 “그게 정치 지도자로서의 도리이며 자신이 떳떳하면 공직선거법이든 그리고 위증교사든 아닌 말로 대장동 다 합쳐서 커다한 그룹을 만들어놨다지만 쌍방울 대북송금이든 시간을 끌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는 “자기가 떳떳한데 왜 시간을 끌려고 하나? 빨리 재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령 공직선거법 같으면 ‘대법원 판결까지 빨리 좀 해 주세요. 나는 깨끗한 신분으로 출마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행위하고 내란죄로 탄핵소추안을 내놓고 이제 와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쓱 빼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거 우리가 빼라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데 기가 막힌다”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내란죄를 빼라는 첫 번째 이유는 오로지 이재명 일병 구하기”라며 “빨리 탄핵 재판을 해 어떻게 하든 윤석열을 파면을 시켜서 빨리 조기 대선을 이끌어서 앞으로 4월 대선, 5월 대선. 늦어도 5월 대선 이걸 기대를 하겠지만 그러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만약 내란죄를 빼고 탄핵 인용 결정 나올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학계 석학이라고 볼 수 있는, 태동이라고 볼 수 있는 허영 교수님부터 그리고 수많은 헌법학자들이 ‘이게 내란죄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문에 글도 쓰고 말씀도 하신다”라며 “만약에 이걸 내란죄로 헌법재판소에서 몰아붙이다가는 그런 분들을 증인으로 다 불러야 될 거고 우선 검찰에서 내란죄를 수사를 할 동안에 헌법재판 절차는 아마 정지가 돼야 될 것”이라 했다.

이어 “시간이 자꾸 갈 것 같으니까 무조건 내란죄를 빼고 보자. 이게 국민들 앞에 눈 감고 아웅 하는 건데 내란죄 왜 빼나? 빼면 안 된다”라고 했다.

“尹 탄핵 기각 되도 권위가 땅에 떨어져”

전 변호사는 비상계엄 이후 ‘보수 진영이 위기’라고 언급한 이유에 대해 “비상계엄 때문에 위기가 아닌 게 사실은 윤 대통령이 등장을 한 것은 보수가 완전히 궤멸됐는데 미래통합당에서 보수 후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 이런 분이 모시고 들어온 것”이라 했다.

그는 “원래 윤 대통령은 당을 따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보수 모자를 쓰고 보수 후보가 되었고 취임사에서 자유를 마흔 몇십 번 외쳐서 우리 보수가 드디어 제대로 후보를 찾았구나, 제대로 이제 정권을 되찾았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보수가 완전히 궤멸이 돼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다운 후보를 찾지 못한 것”이라 진단했다.

이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가령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데 나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고 보지만 돌아올 때도 아마 그냥은 안 될 것”이라며 “왜냐면 이미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임기 단축하고 개헌 정국과 맞물리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기각돼도 조기 대선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개헌에 국회가 똘똘 뭉쳐서 만약에 합의를 다 해버리면 대통령이 그걸 못 막는다”라며 “어차피 개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의 거의 80~90%가 일치된 견해”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어도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냐는 질의에 “그래서 권위가 이미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빨리 개헌 정국으로 가령 4년 중임제든지 내각제든지 그 당시에 국민들의 의견을 방향을 잡아서 개헌 정국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임기를 1년이든지 6개월이든지 얼마든지 포기를 해서 가령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대선을 치른다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들도 임기를 다 잘라내고 문자 그대로 새로운 헌법에 맞춰서 선거를 전부 다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수전사령관 진술은 오염 된 진술로 증거능력 없어” 

전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서 드러난 체포조 운영, 4명이 들어가 1명 들어내라는 발언 등을 바탕으로 보면 (내란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용현 공소장 그리고 특전사령은 아직까지 기소를 안 했으니까 공소장이 없을텐데 특수전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했는데 이 진술이 초기에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일파만파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충격을 준 것이 김용현의 공소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체 자도 끄집어 내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 윤 대통령으로서는 ‘무슨 소리냐. 나는 경찰군에 격려 전화,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는 했다. 그런데 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4인 1조로 끄집어내라든가 어떤 폭동의 구체적인 행동 이런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특수전사령관이 진술을 한 것은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 사이에 앉아서 얌전하게 묻는 대로 답변을 했다면 그 진술은 오염됐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그 진술은 법률학적으로 오염된 진술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고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내란‧폭동 요건에 부합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2024.12.4 [사진=연합뉴스]

전 변호사는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 다 진실이라면 내란이 맞냐는 질의에 “그것도 공소장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내란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판례는 한 지역의 소요 사태 정도에 이르러야만 폭동으로 간주를 한다”라며 “이게 폭동이 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단언 하면 일단은 비상계엄에 반대를 하는 국회의원들 190명이 자유스럽게 모여서 자유스럽게 의안을 내고 표결을 거쳐서 190명 만장일치로 계엄을 해제하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거기에 윤 대통령이 반항을 하지 않고 순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데 예컨대 계엄군이 들어가서 방해 공작을 했다든가 총으로 위협을 했다든가 하는 일은 전혀 없었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폭동이라고 얘기를 하나. 양심상 나는 폭동이라고 안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정말 보수 논객 중에서 윤 대통령을 가장 많이 비판해 온 사람이지만 1을 1이라고 하고 2를 2라고 해야지 1을 2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4성 장군 육군 참모총장 무슨 죄가 있나.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임명장 딱 주고 ‘너 오늘부터 계엄사령관이야. 포고령 네가 발표해’라고 했는데 두세 시간 지나니까 계엄이 해제가 돼 또 모자 하나 벗어야 되겠다는 것 밖에 없다”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그런데 내란에 가담을 했다는 이유로 4성 장군을, 육군 참모총장 같으면 육군의 최고 지휘관인데 구속을 시켜버린 것”이라며 “나는 도대체 대한민국이 지금 문명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한동훈‧문재인, 보수를 완전히 궤멸시켜” 

전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보수 진영 전체가 위기에 빠진 것 같다는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문재인까지 포함해 이 세 분이 완전히 보수를 궤멸시켰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 전 대표가 화양연화라고 얘기를 했던 문재인 정권 초기, 당시에 윤 대통령이 고참 부장검사 하다가 다섯 단계로 승진을 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을때 문 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내가 박근혜 적폐청산하는데 공소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에 임명을 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얼마나 권력에 아부하기 바쁜가 하면 그때부터 윤석열이가 아니고 윤석열이라 부르더라”라며 “그때 3차장으로 한동훈 차장이 갔는데 본인이 작년 2월에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앉아서 민주당 의원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나를 그렇게 공격하지 마라. 그때가 내 화양연화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신들이 얼마나 나에게 박수를 쳤느냐. 나는 그때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반문했다. 

전 변호사는 “한동훈 3차장 시절에 보수 인사 2000명이 잡혀가서 200명이 구속되고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한번 궤멸됐다”라며 “두 번째 궤멸은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원칙 없는 공천에다가 당의 정체성을 다 흔들어 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어설픈 비상계엄,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 개그하는 줄 알았다”라며 “방송에서 갑자기 비상계엄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대통령이 왜 개그를 하시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