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관저 집결한 의원들, 전광훈과 자매결연 했나…내란죄 제외하면 탄핵 인용 되도 국론분열 될 것”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갈무리]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당 의원 44명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를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것을 두고 “우리 당이 전광훈 목사가 하는 당하고 합당이나 자매결연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 “내란죄를 빼면 국민이 납득을 하겠나"라며 "신속한 재판이 돼야 하지만, 탄핵은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저 몰려간 의원들, 극우당 이미지로 빠져들고 있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5.1.6 [사진=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 40여 명이 어제 윤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킨 것에 대해 “그 현역 의원들이 거기 왜 갔느냐가 문제”라며 “다수의 국민들은 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우리 당이 지금 자꾸 빠져들고 있는 극우당의 이미지, 그다음에 그 옆에 전광훈 목사가 하는 당하고 무슨 합당을 하냐, 자매결연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잘못됐으면 공수처한테 가서 항의할 수 있고 또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가지고 탄핵 사유가 잘못됐으면 헌법재판소 가서 항의할 수 있고 또 법원이 체포영장이 잘못됐으면 대법원이나 서부지법에 가서 항의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관저 앞에 가서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겠다면 누굴 지키겠다는 건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죄인을 지키겠다는 건가?”라며 “내란과 탄핵에 대해서 우리 당이 입장을 어떻게 정했냐 하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내란은 절대 아니다 그러고 탄핵은 당론으로 반대한 입장에 대해서 당이 지난 한 달간 안 바뀐 거다”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니까 어제 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다. 당이 갈 길이 지금 두 갈래로 하나는 지금과 같이 가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반성하고 사죄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는 건데 만약 지금과 같이 가면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尹 지지율 40%? 이재명 포비아 모인 듯” 

그는 “어제 다른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도가 40% 나오는게 진실이라면 예컨대 우리 계엄 한 번 더 하면 지지도 더 올라가나?”라며 “국민들이 각각 3분의 1이 보수, 중도, 진보라고 하면 우리가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엄호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보고 정치를 하면 앞으로 아마 대선, 총선, 지방선거 판판이 질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우리 옛날에 그거 다 겪어서 그 길로 가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아마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한테 정권 갖다 바치는 거는 싫다는 여론이 일부 들어가 있을수도 있는데 저건게 이재명 포비아를 극복을 하는 제대로 된 방법이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하면 아마도 계엄이 잘못됐고 내란이고 윤 대통령은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국민들한테는 앞으로 절대 지지를 못 받고 그냥 3분의 1이 될지 25%가 될지 4분의 1이 될지 모르는, 5분의 1이 될지 모르는 그 지지층만 가지고 앞으로 정치 하겠다는 거는 당과 보수가 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 ‘계엄도 싫지만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싫다’라는 일부 중도층의 효과라고 본다며 “원래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 이 대표가 쉽게 정권 잡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정서가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는 짓이 이 대표한테 정권을 쉽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아주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 말고는 지금 같은 길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결과적으로 조기대선이 오면 그때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는 상식적으로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내란 제외? 헌법재판소도 똑바로 해야”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빼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라는 죄명만 빼는 거지 헌법상의 내란 행위가 빠지는 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엔 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도 중요한 문제를 좀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며 “1월 3일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 준비 기일 재판관하고 민주당 대리인과의 대화를 보면 ‘자칫 이 헌법 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 관계로 다룸으로써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 이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그리고 민주당에게, 국회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리인단 청구인이 이야기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러면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이러니까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도록 권유했다는 표현이 재판 도중에 기록에 나오고 민주당하고 헌법재판관 사이에 있던 대화”라고 했다.

그는 “이걸 가지고 어제 헌재는 뒤늦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때는 있으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 사건이 내란이라고, 윤석열은 내란 수괴,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 옹호당이다 이러면서 국민들 머릿속에 국민의힘은 내란을 비호하는 당,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 우두머리 이렇게 딱 박혀 있고 ‘그것 때문에 탄핵해야 돼’라고 박혀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걸 빼나?”라고 반문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 허술하게 해선 안 돼”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 사실관계는 똑같은데. 헌법상 내란이 있다면서 퉁 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헌재 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라며 “저는 신속하게 공정하게 헌법재판을 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내란죄라고 생각하지만 한 나라의,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은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를 엿장수 마음대로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되고 절차를 밟아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행위이기 때문에 죄를 묻는 거는 헌법과 법률에 철저하게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헌재하고 민주당이 오해받을 짓을 하고 있다”라며 “본질을 빼버리고 핵심을 빼버리고 무슨 탄핵 심판을 한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다른데 그때는 애매한 국정 농단으로 탄핵이 된 거고 지금은 12월 3일 밤에 뭐가 있었는지 온 국민이 생중계로 다 봤다”라며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포고령을 하는 건 이거는 형식적인 절차였고 그 이후의 행위가 내란이고 계엄과 내란은 이건 한 몸통”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빼느냐.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빨리 해서 이 대표 대통령 빨리 만들어 주려고 뺀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이 대표 재판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는 하나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거를 왜 빼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정하게, 투명하게 절차와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 내려야” 

유 전 의원은 탄핵 소추안을 변경하려면 국회에서의 재의결 과정이 필요하냐는 질의에 “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은 절대 반대할 것”이라며 “지금 해결은 헌법재판소가 여기 내란을 빼면 안 된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내란죄에 대해서 1심, 2심,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헌재가 기다려야 되는건 아니고 중간에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면 어느 순간 헌법재판소가 그 증거를 가지고 내란 여부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을 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 했다.

이어 “몇 년 형을 받느냐는 법원에 맡겨 놓으면 되는데 헌법재판소법 51조에 그런 형사 소송이 걸려 있으면 헌재 심판을 심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라며 “다만 그걸 빼지 말아야 하는데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내란 때문에 지금 탄핵하는데 내란을 빼다니. 애초에 들어간 거는 상식적인 것”이라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그 내란이라는 게 헌법상의 죄하고 형법에서 이야기하는 내란죄하고 똑같은 데 내란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에 대한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가지고 탄핵을 해야 될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투 머치로 들어간 걸 걷어내는 것’이라는 주장에 유 전 의원은 “이상한 영어 쓸 것도 없고 그게 왜 투 머치인가? 민주당이 지금 궤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일축했다.

그는 “재의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탄핵 사유에서 지금 제외하는 거, 민주당하고 헌법재판소하고 짬짜미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몰라도 이래 되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론 분열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심지어 그렇게 해서 탄핵을 하면 이게 국론 분열과 이게 무법천지, 내전 상태로 갈지도 모르니까 헌법재판소는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려라”라며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양쪽이 극단적인 진영 싸움으로 모든 걸 몰아가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게 상실이 되 버리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각성된 시민들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져줘야 되고 윤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진영 싸움으로 몰아가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정치가 몇 십 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라고 우려했다. 

“尹 체포 집행 막은 경호처, 정체성 자각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가로막혀 있다. 2025.1.6 [사진=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난 1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썼다는 편지, 태극기 극우 부대들한테 방탄해 달라고 한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호처가 지금쯤은 자기들 정체성이 뭔지, 자기들 역할이 뭔지를 자각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경호는 누가 대통령 암살 시도를 하거나 테러를 가하거나 이런 위해로부터 보호를 하는 건데 지금은 국법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니까 그거를 경호처가 막겠다는 건 대통령 경호 자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건데 그거를 공무원인 경호원들이 막아서는 거는 진짜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경호처장이 이례적으로 담화까지 발표한 것에 대해선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尹 수사 나서야”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법치주의에 따라 저항하는 거라는 주장에 대해 “그거는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경찰이 처음부터 빌미를 준 것”이라며 “내란죄가 형법 87조인데 공수처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직권 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 것”이라 했다.

그는 “지금 내란죄 수사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데는 경찰밖에 없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만든 검경 수사 분리, 공수처 법, 이런 거 때문”이라며 “이거는 원칙적으로 공수처는 수사를 못 하는데 공수처가 검찰, 경찰로부터 이첩을 받아가지고 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자진 출두해야 하고 체포영장 집행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 법적인 빌미 같은 거를 준 거라 지금이라도 특검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누가 특검을 추천하느냐 가지고 여야 합의가 안 되는데 민주당이 양보해서 제3의 공정한 특검을 여야 합의로 하면 그건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며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경찰이 하는 게 맞지, 공수처가 얼마나 바보같이 하는지 다 봤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터졌는데 수사권 문제 가지고 빌미를 주는 거는 잘못된 것이고 경찰이 ‘우리가 하청 받는 데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그게 맞다”라고 했다.

“비상계엄 한 달…경제 위기 우려” 

유 전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한 달에 대해 “엄청난 사태 이후에 모든 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해결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랐는데 현실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 같다”라며 “이런 식으로 가면 정치 불안이 경제나 안보 위기로 굉장히 빨리 전염될 수 있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걱정”이라고 염려했다.

그는 “정치 불안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IMF 위기가 또 터질까 봐 굉장히 조바심이 나는데 원래 계엄 사태 이전에도 펀더멘탈(경제기초)이 되게 안 좋았다”라며 “최상목 권한대행 대행이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걱정을 십분 이해하겠는 게 IMF 위기 당시 우리 국가 신용등급이 AA 마이너스에서 B 플러스까지 10단계가 순식간에 추락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BB 플러스가 정크본드 기준인데 정크본드보다 훨씬 아래로 하루아침에 떨어졌고 그걸 회복하는 데 20년 가까이 걸렸다”라며 “이 사태가 빨리 헌법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그런 걱정이 든다”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잘 한 것” 

유 전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 권한대행을 지지한 것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 발언하면 본래는 안 되는데 워낙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최 권한대행이 잘한 거였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에 체포영장 문제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최 권한대행을 또 탄핵이라도 할 것 같이 겁박을 하던데 이런 거 보면 물론 원죄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지만 광기를 본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음에 안 들면 한 명씩, 한 명씩 계속 단두대에 올려 이런 식으로 흔들면 이거는 이 대표가 과연 정치 불안 상황에서 경제 위기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과연 걱정을 하고 저러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제스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우유부단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그런 측면을 주장할 수 있지만 헌재 재판관을 2명 임명 한 그걸 물꼬를 튼 거는 최 권한대행이 한 건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최 권한대행을 고발을 한다, 탄핵을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은 광기로 정치 불안을 오히려 민주당이 조장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굉장히 오만하다, 대통령 다 된 것 같이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이럴 때 이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