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24년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일률적인 보장성 확대가 아닌,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약품 보장성 강화 ▲소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2024년 12월 기준 약 1조 45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표)최근 필수의료 분야 보장성 강화 사례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포인트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은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2023.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포인트 하락한 50.2%로 나타났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포인트 증가했고,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했다.
이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선택비급여 항목 표준화 추진 등
정부는 지난 2024년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의 보고항목을 지속 확대(2023. 594개 → 2024. 1,068개)하여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가 중심의 정보 제공에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선택비급여 항목에 대해 표준코드 및 명칭 부여를 통해 표준화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다.”라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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