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지난 3일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대통령실은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측) 피고발인들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들과 함께 박종준 경호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을 포함한 8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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