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 지원 지역을 28개 시·군으로 확대했지만, 참여 시·군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예산은 지난해 90억원에서 절반에 가까운 40억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해 도가 시·군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던 것이 원인으로, 도는 3만여명 지원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지원한 인원은 약 30%에 불과한 1만여명에 그쳤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 지원 지역을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올해 28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지역은 늘어난 반면 올해 사업 예산은 90억원에서 40억원 감액된 5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감액은 지난해 시·군 수요와 과도하게 설정된 목표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도는 지난해 3만여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시·군의 재정 부담과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지원 규모는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월별 ‘누구나 돌봄’ 서비스 대상자 추이를 보면 ▲1월 125명 ▲2월 355명 ▲3월 454명 ▲4월 545명 ▲5월 650명 ▲6월 768명 ▲7월 1천42명 ▲8월 1천474명 ▲9월 1천297명 ▲10월 1천711명 등을 지원했다. 7월부터는 매달 1천명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전부 합산해도 당초 목표인 3만명에는 못 미친다. 도는 1월부터 11월까지 9천566건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도는 사업의 첫 시작이다 보니 최대한 많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수요를 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사업을 진행, 시·군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역마다 대상자의 수요와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도와 시·군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시·군의 재정 부담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예산이 조정했다.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며 “지원 지역이 확대된 만큼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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