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상설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의 난맥상 등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상설특검은 국회 규칙 개정 당시 논쟁이나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등이 있었지만, 이후 2024년 12월 10일 여당 참석 하에 20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대통령실에 보내진 지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묵묵부답으로 회피하고 있는 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즉시, 추천된 후보자 중 임명은 3일 이내로 하게 돼 있다"며 "일련의 임명 절차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추천 의뢰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이라도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당장 어렵다면 그 이유라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설특검 임명이 답보상태에 있는 건 대행 체제에서 보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하극상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체제 정비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윤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데 대해 "사법제도 위기"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청구 여부 등을 놓고 법적으로 논쟁하기보단 빨리 특검을 발족시켜서 차근차근 수사하면 이런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상설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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