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보험 깨고 돈 빌리고…보험계약대출 7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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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경기 침체로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서 보험을 깨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 규모는 사상 최대치에 근접하면서 가계 경제 악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지난해 10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32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계약대출은 현재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주로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 주로 이용된다.

대출 심사 절차가 따로 없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경기 침체기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여겨진다.

지난 2022년 말 68조4555억원, 2023년 말 71조5041억원으로 증가했던 보험계약대출은 지난해 1분기 말 70조1000억원, 2분기 70조2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 1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연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에 근접한 상태다.

정부의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인해 보험 등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까지 겹쳤다. 이로 인해 보험계약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생계가 어려워져 보험료 납입이 중단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 효력상실 환급금은 총 1조3987억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1조3408억원) 대비 4.3% 증가한 수치다.

효력상실 환급금은 보험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경우 돌려받는 금액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해약환급금은 43조4595억원으로 전년 동기(45조5870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보험 계약 해약 건수는 418만8506건으로 5.8% 증가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원금보다 적은 환급금을 감수하고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상품을 해약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김 의원은 “국민이 급전 마련을 위해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현실은 가계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반영한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관리와 복지 정책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