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업계와 입점업체가 수수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통해 타협안을 도출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15일간 12차례의 회의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합의 내용은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7.8%로 낮추고 거래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배달비를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으로 차등화하고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 수수료율, 결제 수수료, 배달비를 기재하기로 했다. '최혜대우 요구' 중단 원칙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거래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수료와 배달비를 차등 적용 하기로했다. 이 상생 방안은 올해 초부터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7일 "상생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상생안은 수수료와 배달비를 모두 고려했을 때 매출 상위 35~50% 업주는 평균 비용 2.3%포인트 인하, 상위 50~80% 구간은 3%포인트 인하, 하위 20%는 7.8%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입점업체 단체들은 이번 상생안을 놓고 '반쪽짜리 합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은 중개수수료 5% 일괄 인하를 주장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거래액이 많은 상위 35% 업체의 경우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수수료 논의 기준을 지난 8월 인상된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부 단체들은 온라인플랫폼법 등 입법을 통한 추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안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플랫폼과 오프라인 판매 가격을 다르게 하는 '이중가격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쿠팡이츠 등의 무료배달 서비스가 입점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지속될 전망이다. 배달 시장의 성장과 함께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시장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상생안은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첫 공식적인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겼다.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생안의 안정적인 시행과 추가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상생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첫 공식적인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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