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 부총리를 7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 의무 또한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대행은 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 대행은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또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해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선택적 임명은 천부당만부당 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는 '계엄 예비비 쪽지' 의혹을 거론하며 최 대행이 이를 감추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냐고 압박하기도 했다.
김민석 내란극복특위 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이 최소한 경제를 생각하고 준법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그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영장 집행이 명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심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이후 최 권한대행이 다시 윤석열 체포를 포함한 내란 수습에 중심을 잡아 주기를 요청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하라, 국회 관련 각종 자금을 끊어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 '긴급'이라는 제목을 달고 F4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었던 것"이라며 "이들은 착실하게 내란을 함께 실행한 주체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병이 체포되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는 경호처장을 직위해제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모두 이와 관련 있다고 짐작된다"며 "앞으로 최 대행에 대해 계속 제보를 받으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당내에 그런 의견 있는 것은 맞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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